국회신뢰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에 대한 공무원과 회사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Determinan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대표적인 공적 영역에 속하는 국회에 대한 신뢰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회활동의 성공적 성과를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국회신뢰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회신뢰의 개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우리 국회의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국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국회신뢰에 대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인 공무원과 민간부문 종사자인 회사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등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회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대기업 회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한 요인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신뢰는 국회제도 신뢰, 국회기능 신뢰, 국회의원 신뢰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국회신뢰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뢰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국회신뢰의 차원 중 신뢰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국회제도 신뢰이고, 가장 낮은 것은 국회기능 신뢰로 나타났다. 이는 의회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각 집단별로 국회신뢰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국회신뢰의 각 차원에 대하여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집단은 국회 공무원이며, 다음으로는 대체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의 순이다. 국회 공무원은 국회활동에 대한 친숙도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신뢰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각 신뢰의 차원별로 상이하다. 국회제도 신뢰의 경우 정치효능감, 정보의 양, 정치성향 등이고, 국회기능 신뢰의 경우 정치성향, 의원의 전문성과 청렴정직성 등이며, 국회의원 신뢰는 의원의 전문성과 조정협상력, 청렴정직성 등의 의원자질 요인이다.
다섯째, 국회신뢰의 영향요인들의 경우 각 집단별로 그 영향력의 차이가 상이하다. 따라서 국회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서로 다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one of the key institutions that fall into the category of the public sector.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topic was conducted in the belief that enhancing the level of confidence in the legislature is integral to the success of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to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The study seeks to find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 What constitutes the concept of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 What is the current level of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rust levels?
· Are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rust levels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private-sector office workers?
A survey was undertaken among public officials work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central government offices and private-sector office workers of large corporation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in SPSS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The following are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First, the notion of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which is made up of three aspects: trust in the parliamentary system; trust in the parliamentary functions; and trust i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a study on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explore each of these three dimensions.
Second, of the three different dimensions, trust in the parliamentary system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whereas trust in the parliamentary functions was placed the lowest. It indicates that the institution itself is accepted in general but there exists skepticism on the capac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o faithfully discharge its functions.
Third, regarding trust levels among the three group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public officials at the National Assembly revealed the highest trust levels in each of the three dimensions, followed by public officials at central government offices and office workers of large corporations. The highest level of trust among civil servants working in the legislature can be attributable to their familiarity with and understanding of parliamentary activities.
Fourth, factors that could affect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varied depending on the dimensions of trust. Determinants of trust in the parliamentary system included political efficacy, quantity of information, and political leanings. In the case of trust in the parliamentary functions, political leanings, Members’ professionalism, and their integrity and honesty were among the factors, whereas trust i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urned out to be influenced by Members’ professionalism, their capacity to mediate and negotiate, and their integrity and honesty.
Lastly, factors which could influence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turned out to have different levels of impact depending on the groups to which the respondents belonged. Therefore, efforts to enhance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require strategies tailored to specific groups to be targe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 제3절 연구의 방법 9
• 제2장 국회신뢰의 이론적 배경 11
• 제1절 국회의 기능 11
• 1. 입법기능 12
• 2. 재정통제기능 15
• 3. 행정부견제기능 17
• 제2절 신뢰에 관한 논의 19
• 1. 신뢰의 개념과 유형 19
• 2. 신뢰의 사회적정치적 의미 27
• (1) 신뢰와 사회자본 27
• (2) 신뢰와 정치체제의 안정화 29
• (3) 신뢰와 조직의 효율성 31
• 제3절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 33
• 1. 행정부신뢰 연구 34
• 2. 국회신뢰 연구 39
• 제4절 국회신뢰의 내용과 영향요인 45
• 1. 국회신뢰의 개념구성 46
• 2. 국회신뢰의 내용 48
• (1) 국회제도 신뢰 50
• (2) 국회기능 신뢰 52
• (3) 국회의원 신뢰 53
• 3. 국회신뢰의 영향요인 54
• (1) 심리적 요인 54
• (2) 사회적 요인 58
• (3) 의원자질 요인 61
• (4) 개인특성 요인 63
•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자료수집 66
• 제1절 분석모형과 가설 66
• 1. 분석모형 66
• 2. 가설의 설정 69
• 제2절 변수의 측정 74
• 1. 종속변수 74
• 2. 독립변수 77
• 제3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 83
• 제4장 분석결과 및 해석 87
• 제1절 표본자료의 특성 87
• 제2절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91
• 1. 타당도 분석 91
• (1)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92
• (2)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95
• 2. 신뢰도 분석 98
•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100
• 제3절 국회신뢰의 수준 및 집단별 차이에 대한 검증 103
• 1. 국회제도 신뢰의 수준 104
• (1) 국회 공무원의 경우 104
• (2)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106
• (3) 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107
• (4) 집단별 차이 비교 109
• 2. 국회기능 신뢰의 수준 110
• (1) 국회 공무원의 경우 111
• (2)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112
• (3) 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114
• (4) 집단별 차이 비교 115
• 3. 국회의원 신뢰의 수준 117
• (1) 국회 공무원의 경우 117
• (2)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118
• (3) 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120
• (4) 집단별 차이 비교 122
• 제4절 국회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 123
• 1. 국회제도 신뢰의 영향요인 124
• (1) 국회 공무원의 경우 124
• (2)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128
• (3) 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130
• (4) 분석결과의 종합 133
• 2. 국회기능 신뢰의 영향요인 137
• (1) 국회 공무원의 경우 137
• (2)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140
• (3) 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143
• (4) 분석결과의 종합 146
• 3. 국회의원 신뢰의 영향요인 149
• (1) 국회 공무원의 경우 149
• (2)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152
• (3) 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155
• (4) 분석결과의 종합 158
• 제5장 요약 및 결론 161
• [참고문헌] 169
• [부록] : 설문지 180
• 국문초록 187
•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