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11, when Oegyujanggak Uigwe(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returned from France, which were looted in 1866 by the French Navy, national attention to our cultural properties abroad was explosively increased and public pressure has been mounting that those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returned in Korea.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Korean cultural Properties, which exist in foreign countries, amounts 160,342 in total 20 countries. Among them about half of them are estimated to be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hese are to be restituted.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so easy to restitute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For this, it needs to be established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for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from other countries. This paper starts from such a critical mind and tries to find legal policy measures for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To this end, the author first describes motive and aim of this research in chapter I. and overviews basic understanding and current situation of export of cultural property as well as means and methods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n chapter II. and then deals wi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norms that are involved in the dispute concerned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chapter III. Based on this research, in chapter IV.,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key part of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d nine legal policy measures for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from foreign countries. That is, actual condition survey of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unified management and implement of export ID on cultural properties, fund-raising for the diversification of means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local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joining in the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expans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s, restitution and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titution through lawsuit and arbitration, training experts on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networking with foreign experts. Finally, the author summarized his opinion in chapter V. which comprehended researching the above.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한국예술경영학회 (29) : 87-110, 2014

2 한상우, "한국의 문화재 수출금지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문화재의 해외 활용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8 (28): 111-136, 2005

3 이구열, "한국문화재수난사" 돌베개 1998

4 제성호, "한․일간 문화재 반환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11 (11): 441-488, 2009

5 이영철, "일본소재 조선문화재 반환을 위한 역사적 성찰과 과제" (9) : 2007

6 김종수, "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방안" 국립민속박물관 (24) : 71-94, 2009

7 연합뉴스, "이베이 이용한 문화재 밀반출 첫 적발" 연합뉴스

8 •박흥신,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 행복에너지 2014

9 홍수연,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사법상 법리에 관한 연구 : 1995년 UNIDROIT협약의 논의를 포함하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10 송호영,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1 조부근, "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국립문화재연구소 (37) : 371-405, 2004

12 제성호, "문화재 불법이동의 국제법적 규제 - 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4 (54): 70-109, 2005

13 박선아, "문화재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14 이보아,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민연 2002

15 이근관,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44 (44): 91-134, 2003

16 서헌제, "도난,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 –1970년 UNESCO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및 주요체약국의 이행법을 중심으로-" 2007

17 동아일보, "국제택배로 문화재 3586점 빼돌려 中-日로 반출… 24명 검거"

18 송호영,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0 (30): 79-109, 2013

19 석광현, "국제사법관 국제소송 제5권" 박영사 413-454, 2008

20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박영사 2001

21 조부근, "국외 유출 한국문화재의 환수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12 : 2013

22 뉴스천지, "관세음보살좌상두고 한,일 간 ‘누가 도둑인가" 뉴스천지

23 송호영, "海外로 不法搬出된 文化財의 民事法上 返還請求法理에 관한 硏究"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29-262, 2004

24 金德柱, "文化財의 國際的 不法 流通 禁止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9

25 Thorn, Bettina, "Internationaler Kulturgüterschutz nach der UNIDROIT-Konvention" 2005

26 O'Keefe, Patrick J., "Cultural Heritage Conventions and other Instruments : A Compendium with Commentaries" Institute of Art and Law 2011

27 O'Keefe, Patrick J,, "Commentary on the 1970 UNESCO Convention, 2nd Edition" Institute of Art and Law 2007

28 한국경제, "10. 4"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