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규율 입법의 일반이론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 Towards a General Theory of Legislations Governing Cyberspace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발전단계가 고도화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실무에서 정보통신과 전자정부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입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일반이론이 정립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만족스러운 일반이론이 정립되어 제시된 바 없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필자가 실무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입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한 단계 추상화하고 체계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입법을 할 때 그 첫 단계로 규범적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지, 규율이 필요하다면 입법자가 고려하여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국가가 규범적 코드에 의해 규율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영역이 규범적 코드에 의한 규율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의 윤곽과 추구하여야 할 이념 및 가치는 무엇인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탐구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최적의 규범적 규율수단을 선택하기 입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Korea has developed in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so it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continued to be required to improve. For the past few years when I had been in charge of e-Governmen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laws and regulations, I thought that general theory for cyberspace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legalizing. However, a satisfied general theory has not come up wi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yet. With this concern, this research aims to induce and organize a few aspects onto the higher level,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legalizing cyberspace regulations.
This is layed out as the following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First of all, it identifies whether laws and regulations are needed and if necessary, what legislators should consider. Second, presuming the government thinks they are necessary and regulate cyberspace with norms, the research examines whether regulation is possible and if possible, what ideology and value should be put priority within a blueprint. Last, it illustrates a few principles required for legalization in selecting optical norms, laws and regu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규범적 규율의 필요성 여부 판단 : 사이버공간의 보편성과 특수성
• 1. 개론
• 2. 사이버공간에서 행위 규율 : 보편성과 특수성
•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규범적 코드에 의한 규율 필요성의 가변성
• Ⅲ. 규범적 코드에 의한 규율의 가능 여부 판단과 가능성의 윤곽 탐색
• 1. 개론
• 2. 규범적 코드에 의한 규율의 가능 여부 판단
• 3. 가능성의 윤곽 탐색
• Ⅳ. 규범적 코드에 의한 규율에서 입법의 원칙
• 1. 개론
• 2. 기존의 법의 변형 또는 새로운 법리의 수립
• 3.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의 발굴
• 4.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법의 정립
• 5. 타국의 법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법의 정립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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