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에 관한 연구 = Suggestion of Reasonable Speed Limit Criteria Considering Traffic Safety and Flow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도시지역 최고제한속도 하향정책인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로의 등급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도시지역의 도로에 제한속도를 하향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부 운전자의 반발과 후미추돌사고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광로와 대로 같은 주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h로 하향조정되고, 일부 구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한 30km/h 하향 조정으로 인해 교통지정체가 발생하고 교통체증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부 도로를 일반구간과 보호구간으로 분류하고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사고비용과 지체비용을 산정하여, 교통안전과 소통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한속도 기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도심지 내 제한속도에 대해 교통안전뿐만 아닌 교통소통까지 동시에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속도제한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안전속도 5030정책이 본 연구를 활용하여 향후 더욱 발전된 정책으로 제시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형무, "지체와 사고를 고려한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산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4

2 노경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 방안 연구: 과속단속 장비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9

3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설계ㆍ운영 매뉴얼"

4 정은비 ; 오철, "속도를 이용한 고속도로 구간 사고율 예측 모형" 대한교통학회 28 (28): 103-111, 2011

5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도심 제한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6 한국교통연구원, "도시부 도로 속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2017

7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8 지우석,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경기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