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Cloud-Computing)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및 이에 대한 국내 입법 제정 동향

국문 초록 (Abstract)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loud computing is a model for enabling ubiquitous, convenient, on-demand network access toa shared pool of configurable computing resources. Cloud computing service is regarded as atechnique that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problems concerned with personalinformation protection and copyright are pointed out.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has prepared to make a draft bill that supports the cloudcomputing service industry and promotes using cloud computing service on 12, June, 2012.Moreover, this bill imposes obligations to the service providers. As a result, this focus on protectingusers’ri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regulation should not be a barrier to the cloudcomputing bus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보호 쟁점
• Ⅲ.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 Ⅳ.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내 입법 동향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