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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務超過會社를 當事者로 한 合倂에 對한 規制 = The regulation on merger in case of a party is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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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업인수ㆍ합병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회사 합병이라는 제도는 비록 합병당사회사들 중 하나의 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 경우에도 구조조정 혹은 경영합리화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병방법, 특히 합병비율의 산정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사업 활동기간 중에 축적된 이익이 합병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회사형태 등이 변경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의 자율성을 보장하다 보면, 합병당사회사들 간의 힘의 불균형, 지배ㆍ종속관계 등에 의하여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합병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이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과 ‘조세의 회피’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합병당사회사들 중 하나의 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 경우 크게 나타난다. 우선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문제는 기업집단(계열회사)의 지배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합병당사회사들 각자의 순자산가액에 향후 기업전망 등을 고려한 후 서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주주 혹은 회사채권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인 ‘조세의 회피’ 문제는 영업비용의 절약, 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병을 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하나의 유형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사용ㆍ승계받아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을 감소시키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의 유형이 합병 당시 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피합병회사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합병회사의 청산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채무초과회사를 당사자로 한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3가지 구체적인 문제 유형들에 대하여 남용에 대한 규제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합병을 예외 없이 무효화시키거나, 이월결손금의 승계 혹은 피합병회사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입장은 합병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합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합병을 무효화시켜 주주와 회사채권자들을 보호하거나, 조세회피 행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합병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방법이 조화로운 해석방법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문제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는 상법을, ‘조세의 회피’ 문제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을 각각 적용하여 보았다.
    먼저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문제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 보면, 합병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채무초과회사와 합병하거나, 반대로 채무초과회사로의 합병을 모두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폭넓게 합병을 인정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주 및 회사채권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를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으로 인정하되, 위 상충하는 두 가지의 원칙들의 교차점으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합병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상장법인이 합병당사회사들 중 하나의 회사가 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합병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은 너무 형식적이어서 부당하다. 오히려 실질적인 기준, 즉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기업집단과 같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반면, 독립당사자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합병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세의 회피’라는 문제 중 이월결손금 사용 및 승계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보면, 현행 법인세법은 채무초과회사가 합병으로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연결집단에 새로이 가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초과회사인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으나, 채무초과회사인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자신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이월결손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입증책임의 부담을 면하려는 관세관청의 편의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기본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 회사들과 같이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의 회피에 대한 규제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현재의 규정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의 경우까지 조세의 회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 현재의 규정은 과도한 사전규제로서 부당하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합병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의 사용ㆍ승계를 모두 허용하되, 과세관청이 합병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합병’이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세의 회피’라는 문제 중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보면, 현행 법인세법이 합병회사가 합병 당시 보유하고 있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청산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있어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면서도,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합병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주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이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하여, 합병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협의의 자기주식을 후에 처분하는 경우와 합병 당시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모두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주식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며, 후자의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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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수ㆍ합병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회사 합병이라는 제도는 비록 합병당사회사들 중 하나의 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 경우에도 구조조정 혹은 경영합리화라는 역...

    기업인수ㆍ합병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회사 합병이라는 제도는 비록 합병당사회사들 중 하나의 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 경우에도 구조조정 혹은 경영합리화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병방법, 특히 합병비율의 산정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사업 활동기간 중에 축적된 이익이 합병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회사형태 등이 변경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의 자율성을 보장하다 보면, 합병당사회사들 간의 힘의 불균형, 지배ㆍ종속관계 등에 의하여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합병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이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과 ‘조세의 회피’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합병당사회사들 중 하나의 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 경우 크게 나타난다. 우선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문제는 기업집단(계열회사)의 지배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합병당사회사들 각자의 순자산가액에 향후 기업전망 등을 고려한 후 서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주주 혹은 회사채권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인 ‘조세의 회피’ 문제는 영업비용의 절약, 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병을 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하나의 유형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사용ㆍ승계받아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을 감소시키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의 유형이 합병 당시 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피합병회사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합병회사의 청산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채무초과회사를 당사자로 한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3가지 구체적인 문제 유형들에 대하여 남용에 대한 규제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합병을 예외 없이 무효화시키거나, 이월결손금의 승계 혹은 피합병회사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입장은 합병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합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합병을 무효화시켜 주주와 회사채권자들을 보호하거나, 조세회피 행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합병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방법이 조화로운 해석방법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문제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는 상법을, ‘조세의 회피’ 문제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을 각각 적용하여 보았다.
    먼저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문제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 보면, 합병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채무초과회사와 합병하거나, 반대로 채무초과회사로의 합병을 모두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폭넓게 합병을 인정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주 및 회사채권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를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으로 인정하되, 위 상충하는 두 가지의 원칙들의 교차점으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합병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상장법인이 합병당사회사들 중 하나의 회사가 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합병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은 너무 형식적이어서 부당하다. 오히려 실질적인 기준, 즉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기업집단과 같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반면, 독립당사자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합병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세의 회피’라는 문제 중 이월결손금 사용 및 승계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보면, 현행 법인세법은 채무초과회사가 합병으로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연결집단에 새로이 가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초과회사인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으나, 채무초과회사인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자신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이월결손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입증책임의 부담을 면하려는 관세관청의 편의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기본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 회사들과 같이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의 회피에 대한 규제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현재의 규정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의 경우까지 조세의 회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 현재의 규정은 과도한 사전규제로서 부당하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합병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의 사용ㆍ승계를 모두 허용하되, 과세관청이 합병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합병’이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세의 회피’라는 문제 중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보면, 현행 법인세법이 합병회사가 합병 당시 보유하고 있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청산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있어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면서도,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합병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주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이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하여, 합병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협의의 자기주식을 후에 처분하는 경우와 합병 당시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모두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주식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며, 후자의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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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7
    • 제2장 합병의 일반론 11
    • 제1절 합병의 본질 11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7
    • 제2장 합병의 일반론 11
    • 제1절 합병의 본질 11
    • I. 합병본질에 관한 논의 11
    • II. 합병의 회계처리 방법 18
    • III. 소 결(합병본질론과 합병회계방법의 관계) 30
    • 제2절 외국의 합병규제 관련 법률 31
    • I. 미 국 31
    • II. 독 일 54
    • III. 일 본 61
    • 제3절 우리나라의 합병규제 관련 법률 68
    • I. 개 관 68
    • II. 상 법 69
    • III. 법인세법 98
    • IV. 그 밖의 법률 100
    • 제3장 채무초과회사를 당사자로 한 합병에 대한 상법의 적용 106
    • 제1절 합병의 필요성과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보호 106
    • 제2절 합병시 존속회사 자본금 증가액의 한도 107
    • I. 문제의 제기 107
    • II. 학설과 판례 108
    • III. 입법례 110
    • IV. 소 결 112
    • 제3절 채무초과 회사와의 합병가능 여부 114
    • I. 개 요 114
    • II. 학 설 115
    • II. 입법례 119
    • III. 소 결 120
    • 제4절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합병무효 사유 여부 121
    • I. 합병계약의 절대적 요소인 합병비율 121
    • II. 학설과 판례 122
    • III. 입법례 125
    • IV. 소 결 129
    • 제5절 채무초과회사를 당사자로 한 합병의 사례 141
    • I. 사실관계 141
    • II. 쟁점 및 사례의 해결 146
    • 제4장 채무초과회사를 당사자로 한 합병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 151
    • 제1절 개 관 151
    • 제2절 합병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 153
    • I. 합병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체계 153
    • II. 일반적인 합병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 158
    • III.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 175
    • 제3절 이월결손금의 사용 및 승계 문제 200
    • I. 이월결손금의 의의 200
    • II. 채무초과회사를 당사자로 한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처리의 특수성 200
    • III. 이월결손금의 사용 및 승계 202
    • IV. 소 결 225
    • 제4절 자기주식(포합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문제 227
    • I. 합병거래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227
    • II. 취득한 포합주식에 관한 문제 229
    • III.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과세 233
    • IV. 소 결 242
    • 제5장 결 론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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