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대한 정책형성과정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에 역사적으로 전개된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둘러싼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해서 정책변화를 설명할 때의 이론적 타당성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함

가. 1/4 분기 연구내용, 방법 및 범위

○ 연구의 1단계 작업으로, 종합편성채널 출범과 관련된 정책행위자는 어떻게 범주화 되며, 이들 간에 형성된 관계구조를 통해서 나타난 의제설정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함. 이를 위해서 신문보도 자료 및 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종편채널 출범과 같은 정책이슈의 생성과 관련된 의제설정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구도를 그려 봄

○ 또한 정책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수준이 협력과 갈등적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양상을 협력과 갈등의 구조에 따라 시기를 초기-전개기-갈등기-봉합기 혹은 1기-2기-3기-4기 등의 형식으로 구분짓는 작업을 시도함. 여기에서 주안점은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수준에서 협력과 갈등의 수준을 각각 정도별로 어떻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 정립 작업을 새롭게 진행함

나. 2/4분기 연구내용, 방법 및 범위

○ 연구의 2단계 작업으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어떠한 외적사건에 의해서 나타난 주요행위자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소유한 자원은 무엇이며 신념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선행적으로 살펴 봄

○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책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등장한 정책중개자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정책중개자가 존재한다면 이들의 역할은 정책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정 속에서 종합편성채널 출범이라는 정책산출이 나타나기 까지 입장차를 보이며 형성된 연합의 구도를 분리해서 살펴봄

○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대한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에 따른 옹호연합의 형성 및 변화의 과정, 그리고 정책중개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에 중심을 두고 진행함.

다. 3/4분기 연구내용, 방법, 범위

○ 연구의 3단계 작업으로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차(종속변수)를 유발하는 외적 영향 요인(독립변수)에 대한 구체적 유형화 작업을 실시함

○ 정책행위자의 규정, 이들이 소유한 자원에 대한 범주화 및 이들의 신념체계구조를 규범적 핵심신념체계, 정책핵심 신념체계 및 이차적 신념체계로 규정한 Sabatier(1993: 31)의 논의에 대한 타당성 및 한계점이 있는가에 대한 작업을 실시함. 즉, 신념체계를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적실성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념체계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작업을 실행함

○ 정책행위자들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협력 및 갈등의 이분법적 구도로 추상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벗어나 협력과 갈등을 각각 정도별 수준에 따라 구분 혹은 유형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모형의 개발을 시도함. 또한 협력과 갈등 이외에 중립 이라는 요소를 가미하여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수준에 대한 범주화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함

라. 4/4분기 연구내용, 방법, 범위

○ 정책사례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다양한 이론적 수준들에 대한 종합적 비교를 통해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이론적 프레임을 새롭게 조명함

○ 마지막으로, 정책산출의 복잡성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등장한 정책조정기제 혹은 정책중개자의 기능은 정책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였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이는 향후 정책갈등의 사례에서 적용하여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때문임

2) 연구자료의 수집 및 연구방법

○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구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부처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미디어 전문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 뿐만 아니라, 행정학 및 및 신문방송학 등 학문적으로 인접한 학회의 학술지 논문과 광범위한 신문보도 자료와 각종 미디어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개최한 공청회 자료와 발표자료 등을 확보하여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한 질적연구를 진행함

○ 2차 자료(secondary data) 활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 담당 공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진 및 민언련과 같은 시민단체의 간사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4개사의 담당 직원 등에 대한 면대면 및 전화 인터뷰 작업을 실시하여, 종합편성채널 출범정책 이면에 깔려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