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은 사전적 관점과 사후적 관점으로 나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거나 추진 혹은 시행되는 정책은 처벌 중심의 사후적 접근이어서 한계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사전적 접근 역시 교육과 의식개선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부모요인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적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하였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체계는 아동과 모자 혹은 여성, 가족 중심,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접근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달체계,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 온전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계체계 서비스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셋째, 아동복지법에서는 모든 아동과 가족을 포괄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관련 서비스는
가족복지서비스로 보편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교육,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서비스가 보급되며, 지역아동센터의 접근성을 통해서 발견하고 관리되며,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3
• II. 선행연구 5
•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동향 5
• 2.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3. 아동학대 예방체계 연계의 개념 16
• 4.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 17
• III. 아동학대 예방 체계 31
• 1.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 체계 31
• 2.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 체계 42
• 3.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서비스 기관 49
• 4. 아동학대 예방 체계에 대한 시사점 58
• IV. 결론 70
• 1. 보편적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로의 전환 70
• 2. 아동학대 예방 연계체계 구축 72
• 3. 한계점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