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복합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요소 설정과 적용성 평가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Applicability Assessment of Urban Planning Factors for Implementation of Future Multi-Functional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인구, 사회, 산업구조 등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분화와 주거의 질에 대한 욕구증가, 지식기반의 도시형 산업 증가 등으로 도시내 기능의 집중과 토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합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요소 도출과 적용도를 사례지구를 통해 평가하여 복합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는 목적이 있다. 복합도시 계획요소 도출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복합도시계획 관련한 선행연구 및 복합도시개발 사례에서 제시된 51개 계획요소들을 추출하여 도시개발 공급자 입장인 전문가와 수요자 입장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계획요소의 적용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복합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미래형 복합도시 구조가 일반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신속한 복합도시 개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복합도시 계획요소의 적용도를 상향한다. 넷째, 복합도시계획 수립시 공급자 입장의 공적인 계획요소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의 계획요소를 반영한다. 다섯째, 복합도시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용도복합 및 공공시설 입체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changes in population, society,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 a change in the urban structure that can respond to them. In particular, despite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the concentration of functions in the city and the demand for urban land continue to increase due to the segmentation of households, the desire for quality of housing, and the knowledge-based urban industry. There is a need for a three-dimensional and complex land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for revitalization of the multi-functional city plan by evaluating the deriv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lanning factors. In order to derive and revitalize multi-functional city planning elements, 51 planning elements suggested from previous studies related to multi-functional city planning and cases of multi-functional city development were extracted, and planning factors were evaluated by experts who are urban development providers, and residents who are consumer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are needed to revitalize the multi-functional city plan. First, it is necessary to transition to an urban planning system that can generalize the structure of a future-type multi-functional c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guidelines for the rapid activation of the concept of a multi-functional city.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gree of application of multi-functional city planning elements by securing regulatory flexibility to respond to various space demands. Fourth, when establishing a multi-functional city plan, not only the public planning elements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but also the planning elements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are reflected. Fif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multi-use and three-dimensional use of public facilities to prevent problems arising from multi-functional city plan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3. 연구 체계 3
• Ⅱ.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5
• 1. 선행연구 5
• 1) 혼합용도계획개발 관련 5
• 2) 입체적 도시계획 관련 12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 2. 이론고찰 17
• 1) 현대 도시계획의 주요 패러다임 17
• 2) 복합도시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36
• Ⅲ. 분석의 틀 45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5
• 2. 연구의 방법 46
• 1) 설문분석 46
• 2) 사례분석 49
• Ⅳ. 국내외 복합도시계획 관련제도 52
• 1. 국내 복합도시계획 제도 52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도시계획 제도 52
• 2) 기타 법률에 따른 복합도시계획 제도 58
• 2. 국외 복합도시계획 제도 61
• 1) 미 국 61
• 2) 일 본 64
• 3) 싱가포르의 화이트존(White Zone) 67
• 3. 국내외 복합도시계획 관련제도의 시사점 68
• Ⅴ. 국내외 복합도시 개발사례 70
• 1. 국내 사례 70
• 1) 복합용도개발형 71
• 2) 입체도시계획형 79
• 2. 국외 사례 82
• 1) 복합용도개발형 83
• 2) 입체도시계획형 89
• 3. 국내외 복합도시계획 적용사례 종합과 시사점 94
• Ⅵ. 복합도시 계획요소 실증분석 98
• 1. 복합도시 계획요소 선정 98
• 1) 복합도시 계획요소의 계획분야(대분류) 98
• 2) 복합도시 계획요소 세부계획요소(소분류) 100
• 3) 복합도시 계획요소 계획항목(중분류) 105
• 4) 복합도시 계획요소 선정 종합 105
• 2. 공급 측면의 복합도시 계획요소 중요도 분석 107
• 1)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107
• 2) 계획요소 분야(대분류) 중요도 107
• 3) 계획요소 항목(중분류) 중요도 108
• 4) 계획요소 세부(소분류) 중요도 109
• 5) 공급 측면에서의 계획요소 중요도 시사점 113
• 3. 수요 측면의 복합도시 계획요소 중요도 분석 117
• 1) 주민의 일반적 특성 117
• 2) 지역별 유의미한 계획요소 도출 119
• 3) 수요측면의 계획분야(대분류) 중요도 121
• 4) 수요측면의 계획항목(중분류) 중요도 121
• 5) 수요측면의 세부 계획요소(소분류) 중요도 122
• 6) 수요 측면의 계획요소 중요도 종합과 시사점 129
• 4. 소 결 132
• Ⅶ. 복합도시 계획요소 사례평가 136
• 1. 평가대상 사례지구 136
• 1) 12기 및 3기 신도시 개요 136
• 2) 12기 신도시 사례지구 개발계획 주요내용 140
• 3) 3기 신도시 입체적 공간계획 공모와 주요내용 143
• 2. 사례지구 복합도시 계획요소 적용도 평가 151
• 1) 사례지구별 평가 151
• 2) 사례지구 평가결과 160
• 3) 사례평가지구 계획요소별 적용도 분석 164
• 3. 계획요소의 사례지구 평가결과 종합과 시사점 169
• 4. 계획요소 적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170
• Ⅷ. 결 론 172
• 참고문헌 175

참고문헌 (Reference)

1. 인구감소시대의 지역정책,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으로, 문채, 도시정보, , 2020

2. 고밀복합 토지이용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김상원, 한국지역개발학 회지 제24권 1호, 2012.3/24(1), 105-120, , 2012

3. 압축도시 계획요소가 소득계층별 통근거리에 미치는 영향, 안건혁, 김희철, , 2011

4.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정책과 생활권계획의 역할 제언,, 임준홍, 최봉문, 권일, 한상훈, 문채, 이삼수, 마강래, 김근영, 도시정보. 통권465호, , 2020

5.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용도순화 및 용도혼합 특성에 관한 역사 적 고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최막중, 전채은, 국토계획, 53(6), pp.5-18,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