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분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방분권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가까운 정부에 의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한 지방의 활력을 성장시키는데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활력이 국가발전을 이끌도록 하는 상향적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이다. 지방의 활력은 지방분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이 지망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지방정치인도 주민의 활성화와 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주민의 자기결정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단순한 거주자에서 지역공동체문제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의 훌륭한 시민이 세금 잘 내고 법규를 잘 지키며 위에서 명하는 대로 잘 따르는 소극적인 역할에 있었다면 오늘날 시민은 지역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회복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뽑은 지방정치인이 잘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잘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공동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스스로 집행하며 지방정부로 하여금 이를 돕도록 하는 시민주도형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 즉,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시민주도의 적극적인 시민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