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建築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硏究 : 負擔金 中心으로 = Study on Reconstruction Development Profit Return : Foused on Capital Gai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적 토대 4
• 제1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기초 4
• Ⅰ. 개발 및 개발이익의 개념 4
• 1. 개발의 개념 4
• 2. 개발이익의 개념 6
• 1)개발이익의 정의 6
• 2)개발이익의 유형 7
• Ⅱ. 개발이익환수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10
• 1. 개발이익환수의 법적 근거 10
•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12
• 3. 개발이익환수의 방법 13
• 제2절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 14
• Ⅰ. 조세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14
• 1. 부동산투기억제세 14
• 2. 양도소득세 15
• 3. 간주취득세 16
• 4. 토지초과이득세 17
• Ⅱ. 부담금 등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18
• 1. 수익자부담금 18
• 2. 개발부담금 19
• 3.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20
•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전용부담금 22
• 5. 학교용지부담금 23
•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
• 7. 기반시설부담금 25
• 8. 과밀부담금 28
• Ⅲ. 기타 방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29
• 1. 기부채납에 의한 환수 29
• 2. 환지방식의 감보제도 30
• 3. 토지수용 시 개발이익 배제 30
• 제3절 소 결 31
• 제3장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적 고찰 34
• 제1절 재건축의 개념과 재건축사업 34
• Ⅰ. 재건축의 개념 34
• Ⅱ. 주택재건축사업 35
• Ⅲ.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36
• Ⅳ. 외국의 재건축제도 41
• 1. 독일 41
• 2. 일본 42
• 3. 프랑스 46
• 4. 영국 48
• 제2절 재건축의 법적 근거 및 공공성 49
• Ⅰ. 재건축의 법적 근거 49
• Ⅱ.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51
• 1. 헌법적 측면 51
• 2. 경제적 측면 52
• 제3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배경과 관련규제 53
• 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배경 53
• Ⅱ.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필요성 55
• Ⅲ. 재건축 관련 주요 규제 56
• 제4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59
• Ⅰ. 임대주택건설 의무화제도 59
• 1. 도입배경 59
• 2. 임대주택건설 의무화제도의 주요내용 60
• 3. 검 토 64
• Ⅱ. 재건축부담금제도 65
• 1. 도입배경 65
• 2. 재건축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66
• 3. 검 토 68
• Ⅲ. 기반시설부담금제도 69
• 1. 개 요 69
• 2.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69
• 3. 검 토 70
• 제4장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검토 및 개선방안 72
• 제1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법적 검토 72
• 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여부 검토 72
• Ⅱ. 재산권보호 및 형평성문제의 법적 검토 73
• Ⅲ.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 77
• Ⅳ. 소급입법 위배여부 검토 80
• Ⅴ. 중복규제로 인한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검토 83
• 제2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상 개선방안 86
• Ⅰ. 임대주택건설 의무화제도 관련 개선방안 86
• 1. 임대주택의 관리방안 마련 86
• 2. 재건축임대주택의 기능 규명 및 입주 대상계층 선정방안 87
• Ⅱ. 재건축부담금제의 운영상 개선방안 89
• 1.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건축부담금 활용방안 마련 89
• 2.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90
•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면제방안 마련 90
• Ⅳ.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조정방안 마련 94
• 제6장 결 론 97
• 參考文獻 100
•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