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저작권 -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 Copyright in Relation to Digital Archiv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국문 초록 (Abstract)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현행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관련 공동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을 왜곡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상업적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 쟁점, 특히 저작권 쟁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보호의 대상(권리의 객체), 수혜자(권리의 주체), 보호의 방법(권리의 내용)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틀(frame)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수행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아카이브 사례(무형문화유산 온라인전수조사사업)를 점검해 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호흥, "포크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저작권위원회 2000

2 배대헌,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8) : 1-40, 2005

3 오기석,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7

4 최경수, "전통문화자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한 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0

5 오윤석,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충남 대학교 법학연구소 14 (14): 2003

6 서계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한계"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7 김석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한 연구 : 국가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8 김병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1) : 1-34, 2006

9 장재옥, "傳統文化表現物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2 (32): 165-197, 2008

10 Wend b.Wendl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Expression”, Art and Cultural Heritage : Law, Polic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1 안상우, "WTO의 전통지식 등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 동향 및 대응 전략의 기 본 원칙" 한국한의학연구원 9 (9): 2003

12 Christoph Antons,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ustralia and Southeast Asia" HART Publishing 2005

13 Martin Skrydstrup,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for Recording and Digitiz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A Survey of Codes,Conduct and Challenges in North America" WIPO 2009

14 Laurella Rinc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rotection of ultural Heritage:The case of the national museums of arts and civilizations in France" WIPO 2009

15 Shubha Chaudhuri,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 an Ethnomusicology Archive" WIPO 2009

16 Toshiyuki Kon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17 Silke von Lewinski, "Indigenous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olters Kluwer 2007

18 Emily Hudson, "Cultural Institutions,Law and Indigenous Knowledge:A Legal Primer on the Management of Australian Indigenous Collection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