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율 인상 효과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9
• Ⅱ. 수요분석 /21
• 1. 수요분석의 범위와 분석자료 /22
• 가. 수요분석의 종류와 범위 /22
• 나. 소비지출 항목의 분류와 수요분석의 개요 /23
• 2. 효용극대화와 수요함수의 도출 /28
• 가. 스톤-기어리형 직접효용함수와 선형지출체계 /:
• 수요함수의 도출 /28
• 나. 수요함수 조건의 충족 /31
• 다. LES형 수요함수에 대한 해석 /34
• 3. 회귀방정식의 설정과 가격 및 소득탄력성 /35
• 가. 회귀방정식 /35
• 나.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36
• 다. 가격 및 소득탄력성 /37
• 라. LES 체계하에서의 화폐유연도 /41
• 마. 인구추이 /42
• 4. 14개 부문의 수요함수 분석결과(제1단계: 분기 분석) /44
• 가. 모수의 추정결과 /45
• 나. 가격 및 소득탄력성 추정결과 /49
• 5. 맥주·소주·위스키에 대한 수요분석결과
• (제2단계: 연간 분석) /56
• 가. 분석자료 /56
• 나. 모수의 추정결과 /60
• 다. 탄력성 및 소득효과의 추정결과 /63
• 라. LES 체계하에서의 화폐유연도 /65
• 6.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한 수요분석결과
• (제2단계: 연간 분석) /67
• 가. 분석자료 /67
• 나. 모수의 추정결과 /69
• 다. 탄력성 및 소득효과의 추정결과 /70
• Ⅲ.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 간접세율 인상 효과분석 /73
• 1. 모형의 구조 /73
• 2. 모수의 설정 /78
• 3. 정책시나리오 /81
• 4. 정책실험 결과 /89
• 가. 스톤-기어리 효용함수 가정하의 결과 /89
• 나. 컵-더글라스 함수 가정하의 결과와의 비교 /97
• Ⅳ. 요약 및 결론 /103
• 참고문헌 /106
• 부록 Ⅰ. 2000년 가격기준 추정결과 /108
• 1. 14개 부문 추정결과 /108
• 2. 주류수요 분석결과 /113
• 3. 석유류 수요 분석결과 /115
• 부록 Ⅱ. 15세 또는 20세 이상 인구 기준
• 주류수요 분석결과 /117
• 1. 15세 이상 및 20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 통계 /117
• 2. 15세 이상 인구 기준 주류수요 분석결과 /119
• 3. 20세 이상 인구 기준 주류수요 분석결과 /122
• 부록 Ⅲ. 일반균형계산모형의 구조 /125
• 1. 경제주체의 여건과 행태에 관한 가정 /125
• 가. 기업 /125
• 나. 가계 /128
• 다. 정부 /130
• 라. 투자재 시장 /131
• 마. 해외부분 /133
• 바. 아밍턴(Armington) 재화의 가정 /134
• 2. 시장의 균형조건 /135
• 부록 Ⅳ. 산업연관표 산업분류의 재분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