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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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4대 중증질환 ; 산정특례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 건강보험 ; Critical Illnesses ; Health Insurance ; Fixed Effect
KCI등재
학술저널
85-1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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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인 특...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인 특정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재원을 활용해 4대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이 다른 중증질환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때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민영건강보험에도 가입하기 어려운 공사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해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가 151.2%나 증가해 4대 중증질환자 못지않은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고, 급여의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의료에 포함된 필수적인 의료들을 점차 정부의 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s provided a special benefit for four main critical illnesses such as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s, cardiac disorder, and incurable critical diseases with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The benefit will even be reinforced regard...
The government has provided a special benefit for four main critical illnesses such as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s, cardiac disorder, and incurable critical diseases with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The benefit will even be reinforced regardless patients’ income level. Therefore, numerous patients who suffer from various critical diseases other than the four diseases are left in the blind spot from the benefit even if they are impoverished.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irness of the benefits from the public health insurance among patients with various critical illnesses. The empirical results release that numerous patients who suffer from critical diseases other than the four diseases face a 151.2% rise in medical costs which is even higher economic burden than those who suffer from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incurable critical diseases. Therefore, the benefit program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o be abolished and unified into another existing benefit program which covers all medical costs over the certain amounts of medical costs diversified by income levels. Moreover, countless non-payment medical treatment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government’s medical control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현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심뇌혈관질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2010
2 최정규, "이중차이분석 통해 본 산정특례제도의 의료비부담 완화효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8 (18): 1-19, 2012
3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4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5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7월 1일부터 시행"
6 송원근, "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2014
7 이용재, "노인 암 환자의 건강보험이용과 영향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44) : 29-48, 2009
8 김상우, "건강보험 사업 평가"
9 정형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3
10 Betrakis, K. D., "The influence of obesity, alcohol abuse, and smoking on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38 (38): 427-43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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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turm, R., "The effects of obesity, smoking, and problem drinking on chromic medical problems and health care costs" 21 (21): 245-253, 2002
12 Cameron, A. C,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3 Hamilton, C, "Healthy Provinces, Healthy Canadians: A provincial benchmarking report"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2006
14 OECD, "Health data"
15 Green, W. H., "Econometric Analysis" Pearson 2012
16 Wolf, A. M., "Current estimates of the economic cost of obesity in the United States" 6 : 97-106, 1998
17 O’Brien, R. M., "A caution regarding rules of thumb for variance inflation factors" 41 : 673-690, 2007
18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19 이은경,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28-42, 2013
20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예산안분석시리즈5"
21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 통계"
22 박민정,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
23 보건복지부,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의 부채연계투자(LDI)전략
이익 공시에 대한 주가 지연 반응(PEAD)의 확률할인요소 위험조정을 이용한 실증 검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 -> 보험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 |
2008-06-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보험개발원 -> 보험연구원영문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e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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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2 | 0.82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2 | 1.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