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정보비대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공공가치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러한 공공가치가 정부유형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정보비대칭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특히 정보비대칭성이 주요 결정요인들과 정부 신뢰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효과를 통해 알아본다. 넷째, 5개년 자료를 사용하여 정부 신뢰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2)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사회적 가치 담론을 통해 본 공공가치와 정부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공공가치와 정부신뢰간 관계에서 정보비대칭성의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서술한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사회적 가치의 배경, 개념, 내용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가치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공공가치(public values)와 정부 신뢰(government trust)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관련 선행연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설정하고, 제4장에서는 통계분석(회귀분석 및 조절효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이에 기반하여 분석적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 ① 연구모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정부 신뢰(government trust)로 설정한다. 정부 신뢰는 정부와 개인 사이에 공유되는 게임의 규칙에 대한 신뢰로 정부의 정당성과 관련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다양한 공공가치 유형이다. 이 때 ‘공공가치’는 Moore(1997) 등 기존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부 활동이자, 정부와 정책의 기반원리로 규정하고 민주성(대응성), 공정성(정의), 청렴성 등으로 설정한다. 또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설정한다. 정부신뢰는 타 유형의 신뢰와는 다른 신뢰상황이 존재하고, 국민과 정부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정부는 비대칭적 정보를 활용해 국민들의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인구학적 개인변수(개인적 배경: 성별,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 등)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정향(사회적 지위, 경제안정성, 정치이념적 성향 등), 그리고 사회적 자본(사회적 이타성, 대인 신뢰)으로 설정한다.
② 분석방법 : 본 연구는 앞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간 비교분석, 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모형을 사용한다. 먼저 (a)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간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b) 그리고 본 연구는 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c) 또한, 국민들의 공공가치 유형별 인식과 정부 신뢰(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정부활동에 대한 정보)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모형(회귀분석)을 활용한다. (d) 5개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각 년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부 신뢰 영향요인의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한다.
③ 자료수집 :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분석자료로 한국행정연구원의 5개년도(2013년-2017년)‘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한다.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등 8가지 사회통합 인식을 조사한 대표적인 전국사회조사 자료이다(표본크기 : 8,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