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지역의 산업내 생산단계별 특화구조와 이의 한국 FTA정책에 대한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통된 내용은 한국의 수출산업들은 최종재 부문에서 이미 중국에 압도당하고 있거나 중국 및 일본과의 심각한 경쟁국면에 놓여 있고, 중간재 부문에서도 두 개의 산업을 제외한다면 상황은 최종재 부문과 유사했음. 산업발전단계의 차원에서 본다면, 최종재와 중간재 부문에서 중국의 발전속도에 밀리고 일본의 발전수준에는 미달하는 전형적인 넛크랙(Nut-cracked) 상태가 재확인되었음.
□ 따라서 한·중·일 3국의 무역자유화는 한국의 주요수출산업의 무역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기존의 비교우위나 수출특화 산업들이 비교열위산업이나 수입특화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서는 산업발전단계의 상향전환속도 또는 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음.
□ 한·중·일 3국의 무역자유화에 대응한 한국의 주요수출산업들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음.
- 첫째, 최종재 부문의 구조조정.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들은 대부분 조립생산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나 전과정생산단계에 놓여 있음. 따라서 해당산업들의 최종재 부문 수출특화수준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더 진전된 산업발전단계를 지향하는 구조조정이 요구됨.
- 둘째, 중간재 부문의 구조조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들은 대부분 조립생산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나 전과정생산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의 발전과정은 중간재 부문을 어떻게 육성하는지가 향후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한중일 3국간의 산업내 삼각분업구조는 중국을 역외수출을 위한 최종재 생산지로 활용하는 방향이나 역내시장을 겨냥한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최종생산지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따라서 중간재 부문의 구조조정은 동북아 분업구조의 변화양상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고, 중국에 앞서 가치사슬의 상위에 위치하고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 첨단기술이나 기술융합화(Technology convergence) 등 한 단계 높은 기술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셋째, 이미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상실한 최종재 및 중간재 부문, 그리고 중국에 입지우위조건을 상실한 조립생산단계의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진출(특히, 중국시장) 또는 투자제한 및 사업철수를 유도하고, 새로운 중간재 부문을 도입하는 데 자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해외진출동기인 비용절감형보다는 시장추구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 This report explores the impacts of a free trade agreement(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on industrial trade structure in Korea. Until now,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effects of an FTA on economic openness, economic growth, and welfare change of a representative consumer. This study traces the impacts on industrial export-import structure in Busan that an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ould bring about.
□ And,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t Asian production structure, we conducted a broad-ranging analysis upon develop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wo-dimensionally by setting intermediate goods and final goods as the axes.
□ One of the findings in this report is that South Korea is maintaining competitiveness for intermediate goods, but losing it for final goods. On the other hand, China has maintained competitiveness in final goods and are increasing competitiveness in intermediate goods. Japa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almost all of its industries has stro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many industries and has no industries with a strong assembly production type structure.
□ This paper also found that Korea has fall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almost all final goods sector and gradually losing competitiveness in many of intermediate goods. Given the balance of its industry structures and the dynamic changes taking place, it is evident that Korea's trade structure lies between those of Japan and China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These findings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for Korea's industrial trade flows. Firstly, Korea should restructure its final goods sector in Overall Production Stage or Intermediate goods specialized Production Stage. In these stages, the differentiation of goods along key features and minor details is an important strategy for firms to defend their price from levelling down to the bottom part of the price spectrum. Secondly, focusing on key Parts and Components with advanced technologies or Technology convergence, the industry should resto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Intermediate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