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활성화 전략의 하나인 직접일자리창출(direct job creation)사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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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직접일자리사업 ; 저소득층 ; 활성화 ; 고용서비스 ; Direct job creation ; low-incomer ; activation ; employment service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87-13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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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활성화 전략의 하나인 직접일자리창출(direct job creation)사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
본 연구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활성화 전략의 하나인 직접일자리창출(direct job creation)사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최근 활성화 정책 논의에서 정부 정책은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사업 등의 창업형이나 영미식의 취업우선 시장연계형 사업에 초점이 되고 있다.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 및 규모 면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의 핵심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이 미흡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에게 고용가능성과 소득을 높이는 기제로서의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유용성을 재조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개념과 영역을 이론적이고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의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정책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본 논문은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 향후 중요한 활성화 정책의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나아가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노동에 대한 유효한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take a fresh look at direct job creation programmes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activation policies. In current discussion, academics and Korean government have paid much attention to start-up incentives and the liberal notion of l...
This paper aims to take a fresh look at direct job creation programmes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activation policies. In current discussion, academics and Korean government have paid much attention to start-up incentives and the liberal notion of labor market attachment strategy for activating low-income unemployed people. However, the direct job creation policy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by the research community despite the fact that it occupies significant portion of the current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ses the usefulness of the direct job creation policies and argues that the direct job creation policy could be useful for enhancing both the productivity of public sectors and the employability and income of the unemployed. This paper examines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direction job creation policy and review current direct job creation programmes in Korea. Finally, it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about future policy reforms in order to make the direction job creation policy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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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황덕순, "활성화 정책을 통한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방안" 2011
7 나영선, "해외출장보고서" 고용연구원 2011
8 조경식, "한국의 시대별 자활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제도화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 (28) : 203-23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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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 |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8 | 1.28 | 1.3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7 | 1.35 | 1.67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