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論議와 葛藤構造에 관한 硏究 = Debates and conflicts on unifi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분단이후 역대 정부시기를 거치면서 진행되어온 통일논의를 둘러싸고 전개된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정리·분석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직후 단순히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분계선으로서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믿었던 3·8선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분계선이 되었다. 그 후 우리의 통일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처절하리만치 간절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일의지는 그간의 통일논의를 통해 표출되어 왔고, 통일논의에 참여하는 개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의 차이, 또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갈등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통일논의와 그 갈등구조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와 분석을 위해 본론으로서 4개의 장을 설정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갈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갈등의 요인과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제3, 4장에서는 1987년의 6·29선언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민주화 이전의 통일논의와 갈등구조’ 및 ‘민주화 이후의 통일논의와 갈등구조’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정부 수립이후 민주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 냉전체제에서 화해구조로의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었지만 통일논의에서의 갈등구조는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부 수립이전에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찬탁과 반탁으로 국론이 분열됨으로써 나타난 갈등구조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찬성과 비판으로 인해, 또는 비정부차원의 개인이나 단체들의 사상이나 이념, 견해 차이로 인해 남한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생성, 소멸, 재생산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그 중에서도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남 통일공세 등은 본질적인 갈등으로서 분단이래 지속되어 왔고, 향후 상당기간 동안 소멸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조속한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본질적인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통일논의와 관련된 갈등현상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어떤 경우 폭력시위를 동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2006년 말의 지금 시점에서 그 갈등구조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미 해결과정을 거쳤거나, 소멸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대북접촉창구일원화 방침’에 대한 논쟁,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장기수 ‘이인모’ 송환 논쟁,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상호주의’ 논쟁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통일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정부 정책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됨으로써 통일정책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과 같은 본질적인 갈등 구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지만,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일종의 외적 변수로 인해 미미하나마 그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한 통일논의에 따르는 갈등구조의 완화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ssertation describes and analyzes South Korea's reunification policy and its public debate on the issue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chose to focus on South Korea's internal conflict regarding reunification policy rather than on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Reunification policies of each administration are selected as comparative cases in my historical research.
The political and geographical division of Korea was initially drawn along the 38th parallel by the Allied forces for a "temporary" military purpose; no one imagined that it would exist until now. At the time of its division, Korea was a new state almost paralyzed by extreme polarization and conflict among the various political and ideological groupings following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s were mainly divided into two politically opposing camps; the right and the left. Underneath such political chaos, however, what was overwhelmingly apparent was the people's unrelenting desire for a unified Korea, a yearning that has not diminished with time.
This paper consists of four main chapters. In Chapter II, I adopt a theoretical model to analyze the cause and pattern of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regarding the reunification issue. In Chapters III and IV, I divide the study into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6.29 Declaration." The declaration is a milestone because South Korea achieved a considerable level of political freedom and democracy since then. In Chapter V, I analyze why the division, not only in politics but also in public opinion, remains today despit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considerabl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road maps for reunification are not insignificant, and the gap between North and South has not only persisted but could even widen further. As long as ideological differences among Koreans persist, substantial progress on critical issues will not occur, nor will South Korea's internal conflict between various political and ideological groups die down. This paper concludes, however, that this can be made possibl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기존 연구의 검토 = 6
• 3) 연구의 방법 = 11
• 제2장 통일논의의 갈등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 13
• 제1절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3
• 1) 갈등에 관한 일반이론 = 13
• 2) 통일논의에서 갈등의 개념 = 17
• 제2절 통일논의에서 갈등의 요인 = 19
• 1) 갈등구조의 생성 = 19
• 2) 내부적 요인 = 23
• 3) 외부적 요인 = 28
• 제3절 통일논의에서 갈등의 유형 = 34
• 1) 분단이후 지속적 갈등 = 34
• 2) 시대상황적 갈등 = 38
• 제3장 민주화 이전의 통일논의와 갈등구조 = 39
• 제1절 이승만 정부시기(1948-1960) = 39
• 1) 통일정책: 무력북진통일론의 완성 = 39
• 2) 지속적 갈등구조 분석 = 48
• 3) 시대상황적 갈등구조 분석 = 56
• 제2절 장면 정부시기(1960-1961) = 61
• 1) 통일정책: 평화통일방안으로의 전환 = 61
• 2) 지속적 갈등구조 분석 = 66
• 3) 시대상황적 갈등구조 분석 = 70
• 제3절 박정희 정부시기(1961-1979) = 84
• 1) 통일정책: 남북대화의 시작 = 84
• 2) 지속적 갈등구조 분석 = 92
• 3) 시대상황적 갈등구조 분석 = 99
• 제4절 전두환 정부시기(1979-1988) = 103
• 1) 통일정책: 통일방안의 발표 = 103
• 2) 지속적 갈등구조 분석 = 113
• 3) 시대상황적 갈등구조 분석 = 119
• 제4장 민주화 이후의 통일논의와 갈등구조 = 122
• 제1절 노태우 정부시기(1988-1993) = 122
• 1) 통일정책: 통일논의의 개방 = 122
• 2) 지속적 갈등구조 분석 = 133
• 3) 시대상황적 갈등구조 분석 = 137
• 제2절 김영삼 정부시기(1993-1998) = 145
• 1) 통일정책: 통일방안의 완성 = 145
• 2) 지속적 갈등구조 분석 = 154
• 3) 시대상황적 갈등구조 분석 = 160
• 제3절 김대중 정부시기(1998-2003) = 185
• 1) 통일정책: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 185
• 2) 지속적 갈등구조 분석 = 191
• 3) 시대상황적 갈등구조 분석 = 204
• 제5장 통일논의에 따르는 갈등구조의 지속과 변화 = 224
• 제1절 민주화와 갈등구조 = 224
• 제2절 남북관계의 발전과 갈등구조 = 231
• 제3절 국제정세의 변화와 갈등구조 = 237
• 제6장 결론 = 242
• 참고문헌 = 246
• ABSTRACT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