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지역의 지적공부등록현황 조사 분석 = The Analysis of the coastline data registered in cadastral records

국문 초록 (Abstract)

활용가치가 날로 증대되는 해양과 해안에 대해 토지소유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해안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대두되고 행정기관 간 토지관할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해안토지의 등록을 미흡하게 함으로 인해 명확한 경계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적법이 추구하는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해안지역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실태를 확인하고 미등록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등록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에 임했다.
본 연구를 위해 이론적으로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등록 실태를 살펴보았고 실증적 분석을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전문기관의 해안선조사측량성과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지적경계와 실제 해안선을 서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해안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 해안 토지들은 경계등록기준에 의할 때 80%정도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것으로 나타났고 미등록 토지들의 미등록된 폭에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15m ~ 20m가량 실제 해안선을 따라 미등록 띠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면적 또한 약 10만평 이상이 미등록된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수의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토지로 관리되지 않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등록의 원인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한 등록 유보와 해안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등록의지 결여 등에 기인하였으며 이후 1950년 지적법제정과 더불어 미등록토지의 등록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는 기존 지적도상에 표시된 미등록 토지만을 도면상에서 등록·정리함으로써 최대만조위로 실측이 수반되어야 하는 해안지역의 토지가 상당수 누락되어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로 잔존하고 있다.
해안의 미등록 토지 등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안지역에 대한 토지등록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접근이 어려운 해안지형에 맞는 간접측량방법의 도입과 해안지형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2
• 제3절 연구방법 3
• 제4절 최근 연구동향 5
• 제2장 지적경계 및 해안선 8
• 제1절 지적경계의 등록 8
• 1. 경계의 정의 8
• 2. 경계의 기능 9
• 3. 경계설정등록 기준 10
• 제2절 해안선 결정 및 범위 14
• 1. 해안선의 정의 14
• 2. 해안선 결정방법 17
• 3. 해안선의 활용범위 21
• 제3절 지적경계와 해안선의 비교 22
• 1. 지적경계선과 해안선 22
• 2. 등록방법 22
• 3. 설정목적 23
• 제3장 해안의 등록관리 현황 24
• 제1절 해안선의 지적경계 등록 배경 24
• 1. 토지조사사업 당시 24
• 2. 임야조사사업 당시 27
• 3. 한국정부 수립 이후 30
• 제2절 우리나라의 해안선 현황 32
• 1. 일반현황 32
• 2. 조사연혁 34
• 3. 관리현황 35
• 제3절 외국의 해안선 관리현황 36
• 1. 일본 36
• 2. 중국 37
• 3. 대만 38
• 제4절 해안선의 지적경계 등록 한계 38
• 1. 등록 당시 38
• 2. 국·공유지 관리 40
• 3. 국가 및 지역간 경계 쟁점 41
• 4. 현행 제도 43
• 제4장 사례조사 및 자료분석 45
• 제1절 조사 설계 45
• 1. 개요 45
• 2. 시스템 구성 49
• 3. 조사 대상지 49
• 제2절 조 사 51
• 1. 기준점 확인 51
• 2. 실측 52
• 3. 지적도를 이용한 해안 경계선 추출 53
• 제3절 분석 및 평가 54
• 1. 데이터 처리 54
• 2. 데이터 분석 55
• 3. 평가 62
• 제4절 해안선의 지적공부등록 방향 64
• 1. 공부등록 64
• 2. 측량 방법 65
• 3. 제도 65
• 제5장 결 론 68
• 제1절 요약 및 결론 68
• 제2절 제언 70
• 참고문헌 71
• 부 록 72
• A. 기준점측량성과[기선해석부] 72
• B. 사례지역 토지등록 실태(등록현황별 분포도) 75
• C. 사례지역의 필지별 면적 및 거리 현황 76
• D. 사례지역 현황분석 결과 79
• Abstract 80
• 표 목 차
• 표 1-1. 최근 연구동향 7
• 표 2-1. 토지경계의 기능 10
• 표 2-2. 각 법령에서의 해안선 정의 17
• 표 3-1. 토지조사 당시의 조사대상 25
• 표 3-2.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비교 29
• 표 3-3. 미등록토지 등록사업 현황 31
• 표 3-4. 시도별 해안선 길이 현황 33
• 표 3-5. 전국 도서현황 34
• 표 4-1. 해안선조사측량 방법의 비교 45
• 표 4-2. 조사지역 해안 현황 50
• 표 4-3. 접합 전과 후의 각 도면 내 면적 비교 55
• 표 4-4. 조사지역 해안선의 지적공부 등록 현황 57
• 표 4-5. 자연해안의 미등록토지 유형 58
• 표 4-6. 자연해안 미등록토지의 경사도 유형 59
• 표 4-7. 자연해안의 포락토지 유형 61
• 표 4-8. 자연해안 포락토지의 경사도 유형 61
•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
• 그림 2-1. 자연해안의 경계설정 기준 12
• 그림 2-2. 돌 제 12
• 그림 2-3. 물양장 13
• 그림 2-4. 호 안 13
• 그림 2-5. 제 방 13
• 그림 2-6. 조석설명도 18
• 그림 2-7. 조석기준면의 종류 20
• 그림 3-1. 미등록 국·공유토지의 매립 예 41
• 그림 3-2. 도서 등록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선 42
• 그림 4-1.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선성과(2급 기준점 포함) 47
• 그림 4-2. 연속지적도 47
• 그림 4-3. 조사설계 흐름도 48
• 그림 4-4. 연구대상지역 50
• 그림 4-5. 기준점(보19, 영흥11) 51
• 그림 4-6. 사용기준점 현황 52
• 그림 4-7. GPS관측(영흥1, 영흥11) 53
• 그림 4-8. 지적도를 이용한 해안경계 추출 54
• 그림 4-9. 토지유형별 구분과 분석기초 56
• 그림 4-10. 인공해안의 미등록토지 실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