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정책형성과정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of the ‘Special Act on the East- West-South Coastal Area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먼저 특별법 입법의 정책형성의 배경과 과정을 기술하며 의제형성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정책선언과 의제 제기과정을 분석하고 제안된 특별법의 의의와 가치를 계획분권, 연안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규제의 완화 및 개혁, 지역간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또한 이 사례는 정책형성과정과 정책행위자를 지방정부, 중앙정부기관, 국가정치인, 환경단체와 NGO, 전문가 집단,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끝으로 해안권발전특별법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지속가능성, 연안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 개발이익 관련 사회적 형평성, 재정과 투자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해안권발전특별법 입법의 필요성
• 1. 연안 인프라의 제도적 지원
• 2.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 3. 계획분권화 지원
• 4. 규제완화와 규제개혁
• 5.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협력
• Ⅲ. 해안권발전특별법의 형성 과정
• 1. 정책의제의 생성과 정책연합
• 2. 국회 입법과정과 갈등
• Ⅳ. 정책행위자들의 역할
• 1. 지방정부
• 2. 중앙정부 기관
• 3. 국가정치인
• 4. 환경단체와 NGO
• 5. 전문가 집단
• 6. 매스미디어
• Ⅴ. 연구사례의 의의
• 1. 지방정부 주도의 입법 정책형성
• 2. 상향적 의제형성과 지방정부 간 연대의 사례
• 3. 연구사례와 정책이론의 연계성
• Ⅵ. 정책형성과정의 쟁점과 정책과제
• 1. 지속가능한 연안발전
• 2. 연안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
• 3. 재원 조달과 책임성
• 4. 통합관리의 실현
• 5. 개발이익과 사회적 형평
• Ⅶ. 결어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