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정책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회의
• A. 기획섹션: 산림청〈숲길 정책의 발전 방향〉
• 신산행문화 정립을 위한 숲길정책 - 이미라(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 = 3
• 독일과 스위스 숲길정책 비교연구: 숲길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 한광용((사)나를 만나는 숲) = 15
• B.〈지방과 복지정책〉
• 의료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전영찬(이어도 연구회ㆍ문상호(성균관대) = 33
•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 박치성(중앙대)ㆍ이주헌(서울시정개발연구원) = 59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변화 - 김성수(한국외대) = 87
• C.〈지역과 환경〉
• 지방자치단체간 공공서비스 공급가격의 지역별 격차: Local Monopoly Paradox를 중심으로 - 김정훈(서경대) = 107
• 주민소송 패소 후 님비시설 수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초구 원지동 화장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최진식(한국행정연구원)／별쇄
• 자발적 협약이 성과평가: 미국 Climate Challenge Program의 탄소저감효과를 중심으로 - 허경선(한국조세연구원) = 119
• D.〈신진학자 (1)〉
•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인식도 및 정책신뢰도에 관한 연구: 가입 연령 여성을 대상으로 - 노원(성균관대 석사과정)ㆍ문상호(성균관대) = 131
• 정부신뢰의 영향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중국 지방정부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 최승학(건국대 박사수료) = 153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은 어디까지인가: 부천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스토리텔링 - 선우영(한국외대 박사과정)ㆍ장지호(한국외대) = 177
• E.〈정책유형과 리더십〉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분석: 사례연구방법(case study approach)를 활용하여 - 박광덕(세명대) = 215
• 지방선거와 정책유형 - 소순창(건국대)／별쇄
• 제2회의
• A. 기획섹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공약평가의 새로운 모색〉
• 매니페스트 제도의 등장과 운용: 주요국 비교 및 한국에의 함의 - 김선혁(고려대) = 253
• 기존 공약평가 및 평가 지표의 고찰 - 장지호(한국외대) = 285
• 새로운 정책공약 평가지표 밒 방법에 대한 탐색적 접근 - 윤지웅(경희대) = 297
• B. 기획섹션: 한국전파진흥원Ⅰ〈미디어렙 도입과 국내외 방송광고 정책〉
• 국내 미디어렙 제도의 쟁점 분석 - 김병희(서원대) = 329
• 외국 미디어렙 제도의 쟁점 분석 - 이수범(인천대) = 345
• C.〈지방정부와 선거〉
• 녹색성장정책의 집행과 지방정부의 과제 - 천대윤(중앙공무원교육원) = 363
• 가외성 개념를 활용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무소속 지방의원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 김한창(고려대 정부학연구소) = 373
• D.〈신진학자 (2)〉
• 중ㆍ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강소랑(성균관대 박사과정)ㆍ문상호(성균관대) = 391
• 제도 변화에 따른 행위자의 행동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안상훈(고려대 박사과정)／별쇄
• 정부보조금의 유형별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금을 중심으로 - 김미선(건국대 박사과정) = 417
•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영향분석: Fungibility 가설을 중심으로 - 홍근석(건국대 박사수료) = 435
• E.〈정책과정 분석〉
• 갈등당사자의 프레이밍 변화에 관한 연구: 청주시 화장장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 심준섭(중앙대)ㆍ김지수(중앙대 석사과정) = 453
• 정책결정 모형으로서의 딜레마 이론: 프레임 이론을 중심으로 - 소영진(대구대) = 483
• 정책대상의 사회적 구성에 따른 정책변화 - 조성은(고려대 BK21 아시아행정학허브사업단)ㆍ곽창규(고려대 박사과정)／별쇄
• 제3회의
• A.〈정책연구와 생태계〉
• 정책연구에 있어서 생태학적 접근방법의 적용: '선택'과 '적응' - 오철호ㆍ장현주(숭실대) = 505
• 생태계적 접근을 통한 공진화 가능성의 탐색 - 우윤석(숭실대) = 521
• B. 기획세션: 한국전파진흥원 Ⅱ〈방송통신전파에 관한 법적 고찰〉
• 방송과 보편적 서비스 - 김지훈(고려대 법학연구원) = 545
• 전파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정필운(연세대) = 569
• C.〈도시와 지방〉
• 대도시정부의 도시정책과정분석: 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중심으로 - 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 577
• 지방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장석준(고려대 박사과정)ㆍ김준현(고려대 BK21 아시아행정학허브사업단) = 597
• 지방상수도사업 운영방식이 상수도사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배수호ㆍ조세현(성균관대) = 621
• D.〈조직과 정책〉
• 육아휴직이 여성공무원의 승진기대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백선정(이화여대) = 647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분류 체계에 대한 고찰 - 최성락(동양공전)／별쇄
• 공공조직에서의 조직시민행동 연구의 함의와 전망 - 박한준(한국외대) = 669
• E.〈정부의 역할 조정〉
•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 주요국(캐나다, 스웨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견진만(한국외대)ㆍ김명정(한국외대 석사과정)／별쇄 정당이데올로기의 역동적 관계와 복지국가발전 - 신현중(한남대) = 677
• 정부의 비영리님간단체 공익사업지원 특징분석: 정부지원 사업유형 및 비영리 조직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 박치성(중앙대)ㆍ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ㆍ한승준(서울여대) =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