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시내에서의 토지이용정책과 예산과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 =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Land Use Policy and Revenue in American C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권한이양, 최근에 증가된 공공안전과 관련된 지출, 도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약 75%의 도시정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정부의 토지이용규제권과 조세권과 관련이 있는 토지이용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도시주민의 반대가 심한 세율의 인상을 피하며 도시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토지이용과 조세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 내 766개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를 통계분석하였다. 이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시정부의 측면에서 토지이용정책의 각 용도별 토지 이용면적을 조정하여 세수의 산출량에 변화를 줄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각 용도별 토지이용 면적의 산출에 적용함으로써 도시정부의 예산과 관련하여 각 용도별 토지이용 면적의 적정규모와 이와 관련된 세수의 예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계량적 분석에 의한 본 논문의 주요한 발견은 아래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정부의 재정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도시정부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은 토지이용면적의 조정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2. 도시의 총 세수 중 2/3는 지세와 판매세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3. 적정한 수준의 주거와 공공지역 면적의 증가는 도시의 세수를 ?ㅇ시킬 수 있다. 4. 상업지역의 면적은 도시전체의 세수와의 관계에서 반비례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토지세와 판매세를 증가시길 수 있다. 5. 토지이용정책을 이용한 재정적인 효과는 비 메트로폴리탄도시에서 보다 메트로폴리탄 도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이용계획의 재정적 중요성을 수치적으로 증명하여 각 용도별 토지이용 면적에 의한 도시세수의 가감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의 재정적 기준을 제공한 중요한 발견이며 도시간 토지이용의 효율성 비교에도 이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