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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중 전략 경쟁과 세계화 -AI 및 5G 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Globalization -Lessons from the Case Studies of AI and 5G Com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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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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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hina’s rapid GDP growth and the widening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have raised concerns about China’s economic growth. In 2010, Edward Steinfeld, then professor of MIT, argued that China’s rise poses no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advanced Western countries as it plays the games under the rules made by the United States. But there have also been warnings that China’s technological upgrade is no longer compatible with the U.S.-led globalization. US officials criticize “Made in China 2025” as “crimes, not technology upgrading,” which aim to raise the country’s self-sufficiency in core technologies, parts, and materials in the high-tech industry to 40 percent by 2020 and 70 percent by 2025.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oses a threat to the U.S.-led world order with the case studies in the field of AI and 5G, and looks at how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main actors of the international order, is making any interaction with existing globalization. Advances in technologies such as 5G and AI are promoting a cross-border movement of services, which can shoc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different ways. In the case of the US, the US has begun to tighten its control over foreign immigration to protect manufacturing sectors in the US after Trump’s presidency. If the border movement of services becomes more active, services could be outsourced more broadly without the physical flow of immigrants, and it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local labor market. In China’s case, despite its competitiveness in AI and 5G technologies that promote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and services, it is likely to be used to maintain the Communist Party’s authoritarian rule more efficiently than to encourage free movement of information and services. There is also a strong trend to establish a mutually exclusive system, as the US administration encourages allies to refrain from using Huawei networking equipment, and China takes action against them. However,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ultipolar order where mutu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unlike the 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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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s rapid GDP growth and the widening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have raised concerns about China’s economic growth. In 2010, Edward Steinfeld, then professor of MIT, argued that China’s rise poses no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

      China’s rapid GDP growth and the widening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have raised concerns about China’s economic growth. In 2010, Edward Steinfeld, then professor of MIT, argued that China’s rise poses no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advanced Western countries as it plays the games under the rules made by the United States. But there have also been warnings that China’s technological upgrade is no longer compatible with the U.S.-led globalization. US officials criticize “Made in China 2025” as “crimes, not technology upgrading,” which aim to raise the country’s self-sufficiency in core technologies, parts, and materials in the high-tech industry to 40 percent by 2020 and 70 percent by 2025.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oses a threat to the U.S.-led world order with the case studies in the field of AI and 5G, and looks at how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main actors of the international order, is making any interaction with existing globalization. Advances in technologies such as 5G and AI are promoting a cross-border movement of services, which can shoc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different ways. In the case of the US, the US has begun to tighten its control over foreign immigration to protect manufacturing sectors in the US after Trump’s presidency. If the border movement of services becomes more active, services could be outsourced more broadly without the physical flow of immigrants, and it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local labor market. In China’s case, despite its competitiveness in AI and 5G technologies that promote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and services, it is likely to be used to maintain the Communist Party’s authoritarian rule more efficiently than to encourage free movement of information and services. There is also a strong trend to establish a mutually exclusive system, as the US administration encourages allies to refrain from using Huawei networking equipment, and China takes action against them. However,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ultipolar order where mutu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unlike the 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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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국의 빠른 GDP 성장과 확대되는 대미 무역 적자를 목도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2010년 당시 MIT 교수였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는 중국은 미국이 만든 게임의 법칙 속에서 경기를 진행하기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 및 서구 선진국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급도를 2020년까지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기술 굴기가 아닌 범죄”라는 미국의 비판에서 보듯이,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더는 양립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본논문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5G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사례로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논하고, 국제 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기존의 세계화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5G와 AI 같은 기술의 발전은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인 미국과 권위주의적개발도상국인 중국에 각각 상이한 방식의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서비스의 국경 이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이민자들의 물리적 이동 없이 서비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외주화(outsourcing)되어 국내 노동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보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는 AI와 5G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보다는 공산당의 권위주의적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에조차 화웨이 중계기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중국은 이에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강력한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 중심의 다극질서로의 전환을 하면서도,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던 미⋅소 냉전시기와 달리 상호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다극 질서 구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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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빠른 GDP 성장과 확대되는 대미 무역 적자를 목도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2010년 당시 MIT 교수였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는 중국은 미국이 만든 ...

      중국의 빠른 GDP 성장과 확대되는 대미 무역 적자를 목도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2010년 당시 MIT 교수였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는 중국은 미국이 만든 게임의 법칙 속에서 경기를 진행하기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 및 서구 선진국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급도를 2020년까지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기술 굴기가 아닌 범죄”라는 미국의 비판에서 보듯이,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더는 양립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본논문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5G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사례로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논하고, 국제 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기존의 세계화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5G와 AI 같은 기술의 발전은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인 미국과 권위주의적개발도상국인 중국에 각각 상이한 방식의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서비스의 국경 이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이민자들의 물리적 이동 없이 서비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외주화(outsourcing)되어 국내 노동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보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는 AI와 5G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보다는 공산당의 권위주의적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에조차 화웨이 중계기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중국은 이에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강력한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 중심의 다극질서로의 전환을 하면서도,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던 미⋅소 냉전시기와 달리 상호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다극 질서 구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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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재철,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김덕한, "트럼프 “퀄컴, 중국계에 못넘긴다” 171조원 M&A 제동" 조선일보

      3 BBC,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외국 정보통신 기술 사용 금지’" BBC

      4 토마스 프리드먼, "세계는 평평하다" 창해 2005

      5 이동인, "삼성, 세계최초 상용화 덕에 5G장비시장 ‘1위’" 매일경제

      6 조은교, "미중 기술패권 싸움의 화두, 중국 5G 산업의 혁신전략과 시사점"

      7 조은교, "미중 5G 경쟁과 한국의 대응" 7 (7): 122-127, 2019

      8 김흥규,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9 박현영, "미⋅중 화웨이 갈등 그 뒤엔…12조 달러 5G 선점 경쟁" 중앙일보

      10 토마스 프리드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창해 2003

      1 허재철,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김덕한, "트럼프 “퀄컴, 중국계에 못넘긴다” 171조원 M&A 제동" 조선일보

      3 BBC,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외국 정보통신 기술 사용 금지’" BBC

      4 토마스 프리드먼, "세계는 평평하다" 창해 2005

      5 이동인, "삼성, 세계최초 상용화 덕에 5G장비시장 ‘1위’" 매일경제

      6 조은교, "미중 기술패권 싸움의 화두, 중국 5G 산업의 혁신전략과 시사점"

      7 조은교, "미중 5G 경쟁과 한국의 대응" 7 (7): 122-127, 2019

      8 김흥규,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9 박현영, "미⋅중 화웨이 갈등 그 뒤엔…12조 달러 5G 선점 경쟁" 중앙일보

      10 토마스 프리드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창해 2003

      11 이다비, "美에 체포된 ‘中 화웨이 딸’ 멍완저우…유력 후계자이자 ‘재무 퀸’" 조선일보

      12 김치연, "美상무부 “화웨이, 제재대상으로 취급” 지시" 연합뉴스

      13 BBC, "世界互联网大会: 习近平吁尊重“网络主权”" BBC

      14 최지선, "“中, 첨단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 포기”… 무역협상 타결위해 美에 유화 제스처" 동아일보

      15 송영석, "‘5G 패권경쟁’, 미중 무역전쟁 진짜 이유?" KBS News

      16 Xiaojun Li, "Understanding China’s Behavioral Change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52 (52): 1111-1137, 2012

      17 Tom Miles, "Treasury chief Mnuchin slams report that Trump wants to exit WTO" Reuters

      18 Daniele Palumbo, "Trade war: US-China trade battle in charts" BBC News

      19 Sebastian Heilmann, "The rise of industrial policy in China, 1978-2012" Harvard-Yenching Institute

      20 Yiyun Wu, "The determinants and effectiveness of industrial policy in china: A study based on Five-Year Plans" 53 : 225-242, 2019

      21 Michael O’Sullivan, "The Levelling: What's Next After Globalization" Public Affairs 2019

      22 Richard Baldwin,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Belknap Press: An Imprint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23 Josh Chin, "The 5G Race: China and U.S. Battle to Control World’s Fastest Wireless Internet" Wall Street Journal

      24 Tim Wu, "Should Trump Nationalize a 5G Network?" The New York Times

      25 Edward Steinfeld, "Playing Our Game: Why China‘s Rise Doesn’t Threaten the West"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6 Matt Sheehan, "Much Ado about Data: How America and China Stack Up"

      27 Graham Allison, "Is China Beating America to AI Supremacy?"

      28 김유철, "Institutional Origins of the US–China Trade War: The Concurrence of America's Limited Legal Leverage and China's Overproduction" 국제관계연구소 34 (34): 345-375, 2019

      29 Kaidong Feng, "Innov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China: A Schumpeterian Perspective on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Routledge 2019

      30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Mariner Books 2018

      31 Xinhua, "China Focus: China Has 802 Million Internet Users"

      32 Kai-fu Lee, "AI Superpowers: China, Silicon Valley, and the New World Order"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8

      33 David Harvey,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4 Eli Greenbaum, "5G, Standard-Setting, and National Security"

      35 아서 크뢰버, "127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중국경제" 시그마북스 2017

      36 고은지, "'미국의존도' 다시 커지는 중국…무역흑자 76% 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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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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