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통일원칙과 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통일원칙의 적합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한민족공동체 역사의 특징인 자주성, 통합성과 일치되는 최대 범주의 이상으로서 통일원칙이다. 둘째,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제한되는 현실로서의 통일원칙이다. 셋쩨, 비정상적 북한체제 상황 속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지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주도의 능동적인 통일원칙의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적합한가에 치중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소홀하고 있는 정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안할 때 외세의존 배제, 무력사용 배제, 민족적 분열 배제를 최소 범주의 통일원칙을 대안적 통일원칙으로 설정하는 전략적 선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analyze whether those unification principles that were declared in the 4th of July joint statement can bring unification and liberal democracy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a academy curiosity that why we could not attain Korean unification, even though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division. So it could find out som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Independence, Peace, Unity’, the unification principles in the 4th of July joint statement is the ideal unification principles which is consistent with main characters of the history in a Korean national community. Second, ‘Independence, Peace, Unity’, the unification principles in the 4th of July joint statement is not the realistic unification principles which can bring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rd, We need to search the more active unification principles which can bring changes of North Korea and increase the willingness for Korean Unification voluntarily. Lastly, this paper concluded that as a strategic choice, we have to find out alternative unification principles which can avoid the worst Korean unific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승기, "후삼국의 분열과 왕건에 의한 통일" 일조각 5 : 1989

2 김용해,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그 극복"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3) : 57-84, 2012

3 박순성,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 14 (14): 77-104, 2010

4 조철호, "한민족의 역사와 한반도 통일" 2014

5 박명규, "한국전쟁과 민족주의" (16) : 1987

6 이제봉, "한국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한국다문화교육학회 5 (5): 199-215, 2012

7 강만길,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 경기대학교민족문제연구소 12 : 2005

8 안청시, "통일에 대비하는 한국정치: 제도개혁의 모형과 방향" 14 (14): 1998

9 조성환, "통일론의 비판적 지식사회론:민족 패러다임의 비판적 인식" 3 (3): 2003

10 박형빈,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한국윤리교육학회 (31) : 213-235, 2013

11 김용찬, "초국가주의와 초국가적 공동체 - 재외동포와 터키인 공동체 비교"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40) : 6-20, 2009

12 닐 라자러스, "초국가주의와 이른바 민족국가의 사멸" 실천문학사 57 : 2000

13 조철호, "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 2013

14 조철호, "북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 한국평화연구학회 2011

15 법제처,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16 박정진, "냉전시대 한반도 갈등 관리의 첫 실험, 7.4 남북공동성명" 북한연구학회 16 (16): 293-320, 2012

17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가체제론" (창간) : 2009

18 최형익, "[기획: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5.18연구소 6 (6): 51-74, 2006

19 Adam Przeworsk,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0 양호민, "7.4 남북공동성명 전문" (8) : 1972

21 변태섭, "3국의 정립과 신라통일의 민족사적 의미" 5 : 1989

22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4

23 통계청, "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