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수교수정년기념) 민법논고 : 이론과 실무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賀詞
• 윤진수(尹眞秀)교수연보
• 민사집행절차와 소멸시효중단 ─현행 민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노재호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압류·추심명령 및 추심소송(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 신지혜
• 소멸시효 남용 법리의 전개에 관한 시기적 고찰 / 정재오
• 과거사 사건에 있어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에 관한 위헌심사 연구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을 중심으로─ / 승이도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공유지분의 취득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 이봉민
• 미국 연방도산법상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미국 연방도산법 제552조 제(b)항의 해석론과 그 시사점─ / 최준규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가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유추적용되는지 / 김영진
•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에 관한 차임의 귀속과 담보계약의 해석(대상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이지영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분석 / 박정제
•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 ─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장보은
• 오상채무자의 변제와 부당이득, 선의취득 / 김수정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신동현
• 재산분할과 제척기간 / 현소혜
•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을 회고하며 / 임하나
• 민법상 부양의 체계 ─원리로서의 부양과 제도로서의 부양의 준별(峻別)─ / 옥도진
• 국제가사사건 처리 실무 / 이선미
• 信託의 存續期間에 대한 硏究 / 정한샘
• 시제사법 서설 / 이동진
• 판례의 소급효 / 오흥록
• 사회적 가치 거래 체계를 위한 법적 기초 연구 /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