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 서구 가정 3동 자연경관지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he Original City Center on Urban Maintenance Project: Focusing on the Natual Landscape District at Gajeng 3 Dong, Incheo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원도심 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 서구 가정 3동 자연경관지구를 중심으로 - 박 면 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전공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의 집중이 일어나게 되었다. 집중된 도시에 주거지 의 부족은 판자촌과 산동네 및 무허가 빈민촌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후 정 부의 주택보급 정책으로 대량 공급된 주택이 노후화가 가중되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초기 도시정비사업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 성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낙후된 도시의 주거지를 정비하였다. 201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통하여 대규모 단지로 시 행되었던 재개발·재건축 전면 철거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나 사업 추진 방식은 새롭게 증가하는 도시인구 수요에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규모 정비사업이 공공 성을 확보하고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관 리 수단을 제안하는 방법론을 고찰한다. 둘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3 자 연경관지구 해제 일원을 연구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주거만족도와 도시 정비사업에 미치는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한다. 또한, 주민의식조사를 통 해 연구 대상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주민의식의 변화를 알아볼 것이며, 대상지 주민들의 연령, 거주유형, 소득, 거주기간에 따라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대상 지역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 대로 도심정비사업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여 성공적인 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해제된 가정 3동을 연구대상 지로 하여 주민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사 업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항별로 연령, 거주유형, 소득, 거주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세 밀하게 알 수 있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저연령자가 고연령자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주택소 유자는 주택세입자보다 만족도가 낮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환경 만족도 가 높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도시정비사업 의 추진에 대한 장애요인은 공통적으로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해 만족하 고 있으며,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층수 제한과 재정 여건 불투명을 만 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3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25층 으로 제한되었던 층수를 향후 도시정비사업 진행 시 유연한 완화가 필요 하며, 도시정비사업을 계획할 때 경기 흐름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수행이 중요한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정비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양극화가 가장 높 은 수치가 나왔다. 인접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균형발전을 할 수 있 도록 경제성 확보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 방식의 선호도 는 공통적으로 민간도심복합사업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건축비,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정부에서 큰 혜택을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이 경 제성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 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투자비용 또는 매몰비용 등 경제적 피해가 가장 높 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에 대한 의견은 인구학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도시정비사업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으로 지역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모든 집단에서 도시정비사업 완료 후 재정착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연령이 높고 소득이 적을수록 비율 이 높았다.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도시정비 기금을 마련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 3동 자연경관지구 해제 일원 주민들의 주거선호 요 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연구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도를 높여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핵심어 : 주거만족도, 도시정비사업, 자연경관지구, 재정착, 인천광역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1절 도시정비사업 6
• 1. 노후주거지 관련 정비사업 6
• 2. 도시정비사업의 정책의 변화 7
• 3.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9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44
• 제3장 연구설계 46
• 제1절 연구대상지 소개 44
• 1. 연구대상지 선정 배경 및 개요 44
• 제2절 설문 문항 선정 및 자료 분석방법 51
• 1. 지표 선정 요인 49
• 2. 자료 분석방법 55
• 제3절 연구모형 및 가설 55
• 제4장 분석결과 57
• 제1절 일반사항 55
• 제2절 현 거주지 주거환경의 만족도 조사 결과 60
• 제3절 도시정비사업의 장애요인 65
• 제4절 도시정비사업 방향 69
• 1. 연령에 따른 분석 69
• 2. 거주유형에 따른 분석 75
• 3. 소득에 따른 분석 82
• 4. 거주기간에 따른 분석 88
• 제5장 결론 95
• 제1절 연구의 결과 95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6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연구 방향 98
• 참고문헌 99
•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