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적 시민권과 재외국민 선거권, 1985-89: 지역주의와 초국가주의의 교차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ritish overseas franchise was extended in 1985 to British citizens for 5 years (extended to 20 years in 1989 and then reduced down to 15 years) who lived outside Britain, yet still kept interest in and diverse interrelationship with Britain. This franchise which was/is, by its very own nature, transnational was based on localism. In other words, logical base of the overseas franchise was whether those living overseas had been registered to one of the constituencies in Britain. This strange phenomenon resulted from two factors. The one was the government's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practicability regarding the overseas franchise concerned. The other was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MPs still thought in the late 20th century what British parliamentary democracy represented was local constituencies rather than individuals comprising the state.
A lot of MPs in Westminster as well as cabinet members and bureaucrats concerned discussed the logical base of the overseas franchise, with some supporting the idea of overseas franchise while others being opposed of the idea. Their complex and dynamic debates revealed that the overseas franchise was extended in 1985, as had been before the year, without a clear cut standard(s). The essential base of the contemporary British political citizenship has never been clearly defined. In addition, the same debates also clearly showed that what the franchise in contemporary British politics represented was both local 'communities' and 'individuals' of the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1985년에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5)에 의해 도입되어 1989년에 일부 수정된 영국의 재외국민 선거권(overseas franchise)은 지역주의(localism)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가 혼합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초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권이 부여된 논거는 국민국가의 국적/국가성(nationality)이 아닌 그 하위의 공간인(sub-national space) 지역성(locality)에 의해 결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재외국민 선거권의 근간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영국 내의 지역 선거구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2가지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 첫째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도를 무리 없이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 실용성에 대한 고려였고, 둘째는 20세기 말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의원이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대표하는 것이 국민국가 내의 개인이 아니라 각 선거구(의 대의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정부와 보수당이 주로인 찬성파는 민주주의의 확장, 국가에 대한 유대감, 영국 시민들의 법적 평등, 국가에 대한 공헌 등의 논거를 들어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를 찬성했다. 심지어 한 의원은 비록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영국 내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세금까지 내고 있다면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반면 노동당 중심의 반대파는 해외거주자 중의 상다수가 탈세자나 범법자이며, 그들의 국가에 대한 유대감이 그리 대단하지 않을뿐더러,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당 선거구의 사정에 무지한 이들이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영국의 재외국민한 선거권은 그 논거의 다양하고 첨예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명확한 원리와 기준이 제시되거나 정립되지 못한 채 부여되었다. 현대 영국의 정치적 시민권의 본질은 명확히 규정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끝으로, 재외국민 선거권의 부여 근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하원이 지역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선거구를 대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보수당 등의 다수의 의원들은 재외국민도 영국이라는 근대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과 그런 시민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기여라는 측면을 들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재외국민 선거권의 부여 근거를 고려했을 때, 현대 영국 정치에서 선거권이 대표하는 것은 ‘개인’과 지역 ‘공동체’ 둘 다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