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설
- Ⅱ.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서 ‘고정성’
- Ⅲ. 고정성 요건 판단 방식과 그 문제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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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보수 ; 상여금 ; 가산수당 ; 성과수당 ; 사회적 수당 ; 목표성과달성 ; Vergutung ; Pramie ; Zuschlage ; Leistungszulagen ; Sozialzulage ; Zielerreichung
KCI등재
학술저널
253-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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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송강직, "한국과 일본의 통상임금 법리" 법학연구소 (56) : 415-450, 2012
2 김소영, "판례법리에 의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경향과 변화"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273-306, 2012
3 하갑래, "통상임금제도의 변화와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4) : 1-39, 2012
4 김기덕, "통상임금의 본질과 통상임금의 개념․산정범위 – 상여금 등에 관한 최근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2012
5 도재형, "통상임금의 범위" 서울대노동연구회 (7) : 1998
6 박지순,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92) : 2012
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8 김기덕, "최근 판례를 통한 통상임금 법리에 관한 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 : 2006
9 김희성,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과 관련하여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363-401, 2012
10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1 송강직, "한국과 일본의 통상임금 법리" 법학연구소 (56) : 415-45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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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8 김기덕, "최근 판례를 통한 통상임금 법리에 관한 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 : 2006
9 김희성,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과 관련하여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363-401, 2012
10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11 김영문, "임금개념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법문사 2004
12 노상헌, "일본의 평균․통상임금 법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 : 2009
1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3
1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3
15 김영문, "금원의 통상임금해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2.3.29, 2010다91046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노동법학회 (43) : 139-182, 2012
16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0) : 2001
17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사 2012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5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63 | 0.876 |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