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市場統合法 發效에 따른 不動産信託業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Industry with the Effectu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2章 資本市場統合法 導入의 背景 = 3
• 第1節 국내 금융규제체제의 문제점 = 5
• 1. 규제상 정의방식의 한계 = 5
• 2. 규제의 형평성 = 6
• 3. 규제의 분산과 체계적 개선의 곤란성 = 8
• 第2節 資本市場統合法 주요 內容 = 10
• 第3節 資本市場統合法이 不動産金融市場에 미치는 영향 = 15
• 1. 자본시장내에서 부동산금융 위상 확대 = 15
• 2. 다양한 부동산펀드 운용 가능 = 16
• 3.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여건개선 = 17
• 4. 금융공학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구조화 상품영역 확대 = 18
• 第4節 資本市場統合法 發效 후 예상되는 變化 = 18
• 第5節 主要國 金融規制改革의 事例 = 19
• 1. 영국의 통합금융법 제정 및 규제감독체계 변화 = 19
• 2. 영국의 자본시장 통합 사례의 시사점 = 26
• 3.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의 사례 = 29
• 4.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사례의 시사점 = 36
• 5. 일본 금융규제체제의 변화 = 43
• 6. 주요국 규제개혁 사례연구의 시사점 = 47
• 第3章 우리나라 不動産 信託業의 現況 및 問題點 = 57
• 第1節 不動産 信託業의 槪念 = 57
• 1. 신탁 및 부동산신탁의 개념 = 57
• 2. 부동산 신탁의 법리 = 58
• 3. 우리나라 신탁법령의 연혁 및 내용 = 60
• 4. 부동산 신탁의 효과 = 62
• 5. 외국의 부동산 신탁제도 = 64
• 第2節 國內 不動産 信託의 導入背景 및 效用 = 68
• 1. 도입배경 = 68
• 2. 부동산 신탁의 효용 = 70
• 第3節 國內 不動産 信託의 現況 = 71
• 1.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연혁 = 71
• 2. 부동산 신탁회사 현황 = 72
• 3. 부동산 신탁업무 = 77
• 第4節 不動産 信託業의 問題點 = 84
• 1. 토지신탁 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 84
• 2. 토지신탁 사업 자금차입의 문제 = 85
• 3. 담보신탁 제도상 문제점 = 86
• 第4章 資本市場統合法 發效이후의 不動産信業託의 發展方案 = 88
• 第1節 수익모델 多角化 摸索 = 88
• 第2節 多樣한 자금원 확보와 新商品 開發을 통한 收益創出 方案 再考 = 89
• 1. ABS 발행을 통한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유동화 방안 = 89
• 2. 부실화된 준공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 방안 = 90
• 第3節 再開發 再建築등 도시 정비사업에 進出 = 91
• 第4節 信託業외 국내 不動産金融관련 商品에 대한 積極的 進出 = 92
• 第5節 新規 수익원의 開發 = 93
• 1. 자본시장통합법 겸업화에 따른 부동산상품의 증권화 및 유동화 = 93
• 2. R-MBS 와 R-MBB를 이용한 부동산 신상품개발 = 94
• 第5章 結 論 = 95
• 참고문헌 = 98
•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