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신탁 : 별제권 및 회생담보권을 중심으로 = Security Trusts : On Excercising Secured Debts in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국문 초록 (Abstract)

담보권신탁에서 위탁자(즉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별제권 또는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는 담보권신탁제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신탁법과 채무자회생법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 및 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탁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 절차에서 수탁자는 채권자(즉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별제권 또는 회생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각각 채무자회생법의 측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측면, 그리고 신탁관계 측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담보권신탁에서 이산가족이 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법리적으로 무리없이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 In security trusts, who is entitled to exercise (i)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and (i)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n settlor’s(i.e., the detor) bankruptcy and debtor rehabiliation procedures? Is it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i.e., the creditor)?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unless otherwise provided or agreed, those rights in principle belong to the debtor. However, the law should accord to the trustee the right to represent the beneficiary (i.e., the creditor) as an agent, and exercise the right to forclose outside bankruptcy and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The grounds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quires that those rights be exercised by the debtor; second, the appendant nature of security rights remains despite them being transformed into a beneficial interest under a trust; third, considering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security trust and parties’ inten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eneficiary would have allowed the security trustee to exercise those rights as her agent. It is the clarification of these grounds to which this work is devoted.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법문사 2023

2 법무부, "신탁법개정안 해설"

3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22

4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23

5 정순섭, "신탁법" 지원사 2021

6 오영걸, "신탁법" 홍문사 2023

7 지원림, "민법학강의" 홍문사 2024

8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24

9 이중기,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 : 부종선과 신탁관리인의 역할, 도산격리성을 중심으로" 14 (14): 659-690, 2013

10 이미현, "담보부사채발행의 활성화" 31 : 2008

11 안성포, "담보권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59 : 120-138, 2012

12 임채웅, "담보권신탁 연구" 12 (12): 1-27, 2011

13 남영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부종성" 12 : 2002

14 윤홍근, "근저당권의 부종성의 한례" 박영사 XXIV : 2002

15 오창석, "개정 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39 : 52-87, 2010

16 寺本昌広, "逐条解説　新しい信託法" 商事法務 2008

17 道垣内弘人, "条解信託法" 弘文堂 2019

18 青山善充, "担保法制をめぐる諸問題" 金融法務研究会事務 2006

19 長谷川貞之, "担保信託の法理" 勁草書房 2011

20 新井　誠, "信託法" 有斐閣 2014

21 道垣内弘人, "信託法" 有斐閣 2017

22 和智洋子, "信託と倒産" 商事法務 2008

23 伊藤 真, "会社更生法·特別清算法" 有斐閣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