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계획과 국토의 이용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토이용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12
• 국토이용제도의 궁금한 내용 질의 응답으로 알아보기 = 16
• 제도개편 후 부동산 관련법령 체계 = 18
• 제도개편 후 국토이용계획 체계 = 19
• 부동산공법에 속하는 주요법률 = 20
• 제1장 총칙 = 23
• 제1절 법률의 목적 = 23
• 제2절 용어의 정의 = 24
• 제3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26
• 제4절 도시계획의 지위 = 26
• 제5절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27
• 제6절 국토의 용도구분 = 27
• 제7절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28
• 제8절 관련판례 = 29
• 제9절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 31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37
• 제1절 광역계획권의 의의 = 37
•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40
•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42
•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42
•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승인절차 = 43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47
•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47
•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 47
• 제3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49
• 제4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절차 = 51
• 제4장 도시관리계획 = 55
•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의의와 내용 = 55
• 제2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 56
• 제3절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67
• 제4절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및 고시 = 69
• 제5절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70
• 제6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특례 = 71
• 제7절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73
• 제8절 관련판례 = 74
•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81
• 제1절 용도지역의 지정 = 81
• 제2절 용도지역의 세분 = 82
• 제3절 용도지구의 지정 = 84
• 제4절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86
•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142
• 제6절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142
• 제7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149
• 제8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153
• 제9절 관련서식 = 169
• 제6장 도시계획시설 = 173
•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 173
•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74
• 제3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 177
• 제4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 179
• 제5절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81
• 제6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183
• 제7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183
• 제8절 관련서식 = 195
• 제7장 지구단위계획 = 199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199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200
•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205
•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210
•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등 = 211
• 제6절 관련 질의회신 = 212
•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223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223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237
• 제3절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47
•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250
• 제5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260
• 제6절 관련서식 = 288
• 제9장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 297
• 제1절 토지거래의 허가 = 297
• 제2절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 313
• 제3절 토지선매제도 = 314
• 제4절 관련판례 및 질의회신 = 315
• 제5절 관련서식 = 335
•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 345
•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345
•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46
• 제3절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 347
• 제4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357
• 제11장 보칙 = 351
•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351
• 제2절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등 = 354
• 제3절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355
• 제4절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권한의 위임 등 = 357
• 제5절 벌칙 = 361
• 제6절 관련판례 = 364
• 제12장 부칙 = 367
• 부록1 사례별 토지이용방법(종전과 개편 후 비교) = 381
• 부록2 관련지침 = 383
• 1.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3.1.1 시행) = 385
• 2.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3.1.1 시행) = 423
•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03.1.1 시행) = 476
• 4.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2003.1.1 시행) = 499
• 5. 토지적성평가지침(2003.1.1 시행) = 531
• 6.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3.1.1 시행) = 550
• 부록3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 =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