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 The Roles of Hospital Ethics Committee and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Tea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ew legislation on hospice-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decision-making in Korea comes into effect in February 2018. Hospital Ethics Committees (HECs) will play a key role in deciding controversial cases.
HECs have existed in Korea for decades, but most of their work has been directed toward dispute mediation.
With the new legislation coming into effect, HECs will now concentrate on end-of-life issues.
However, since there are many other ethical issues that arise in clinical practice, the roles of HECs need to be reconsidered and perhaps reconfigured. Since HECs tend to convene on a monthly basis, they are illequipped to deal with end-of-life decisions, which often must be made within hours or a few days.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teams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 urgent demands of clinical practice and the slower and more formal activities of HEC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for HECs to delegate some of their roles or responsibilities to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teams.

국문 초록 (Abstract)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이행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관련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당수의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업무를 전제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의료기관이 병원윤리위원회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의뢰에 어떻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수시간-수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소집되기 어려운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안건 심의 등 제한적이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기능 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전담기구(임상윤리상담팀)를 설치하고,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여 진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3 배종면, "전국 의료기관의 연명치료 대상자 입원 현황" 대한중환자의학회 25 (25): 16-20, 2010

4 이일학,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한국생명윤리학회 18 (18): 35-45, 2017

5 윤영호, "서울대병원 완화의료팀(PCT)제도 도입방안연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2016

6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병원윤리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2011

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