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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배려윤리의 함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획득을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Care Ethics in Research Involving Vulnerable Subjects: Obtaining Informed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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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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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special protection measures with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domestic laws for vulnerable subjects in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n ethic of care that respects individuality and promotes altruism toward vulnerable subjects is proposed. In order to realize this ethic of care, four principles based on relational, mutual, and critical considerations are proposed. In research on human subjects, the four care principles can be realized as a dialogic interaction in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although dialogic interaction has limitations as a concrete guideline for the entire consent process. Finally, this article recommends a care checklist that researchers can write pers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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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examines special protection measures with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domestic laws for vulnerable subjects in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n ethic of care that respects individuality and promotes altruism toward vulnerable sub...

      This article examines special protection measures with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domestic laws for vulnerable subjects in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n ethic of care that respects individuality and promotes altruism toward vulnerable subjects is proposed. In order to realize this ethic of care, four principles based on relational, mutual, and critical considerations are proposed. In research on human subjects, the four care principles can be realized as a dialogic interaction in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although dialogic interaction has limitations as a concrete guideline for the entire consent process. Finally, this article recommends a care checklist that researchers can write pers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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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국제규정 및 국내 관련 법령을 분석에 기초하여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의 이론적 토대는 개별성과 이타성을 인정하는 배려윤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배려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적, 상호적, 비판적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4원칙을제안한다. 실제 인간 대상 연구에서 4원칙은 충분한 정보 동의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서 대화적 상호작용을 제안하였다. 다만, 대화적 상호작용은 전체적인 동의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배려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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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국제규정 및 국내 관련 법령을 분석에 기초하여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취약한 연구대...

      본 연구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국제규정 및 국내 관련 법령을 분석에 기초하여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의 이론적 토대는 개별성과 이타성을 인정하는 배려윤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배려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적, 상호적, 비판적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4원칙을제안한다. 실제 인간 대상 연구에서 4원칙은 충분한 정보 동의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서 대화적 상호작용을 제안하였다. 다만, 대화적 상호작용은 전체적인 동의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배려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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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옥주,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박영사 183-205, 2013

      2 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3 배현아, "임상시험에서 확보해야 하는 동의의 수준에 따른 동의 획득 절차의 구분" 한국의료법학회 19 (19): 33-60, 2011

      4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6 공병혜, "리콰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한국현상학회 (24) : 61-90, 2005

      7 공병혜,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8 조안 C. 트론토, "돌봄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9 버지니아 헬드, "돌봄: 돌봄윤리 : 개인적, 정치적, 지구적" 박영사 2017

      10 임정연, "나딩스 배려교육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한국도덕교육학회 24 (24): 135-162, 2012

      1 김옥주,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박영사 183-205, 2013

      2 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3 배현아, "임상시험에서 확보해야 하는 동의의 수준에 따른 동의 획득 절차의 구분" 한국의료법학회 19 (19): 33-60, 2011

      4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6 공병혜, "리콰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한국현상학회 (24) : 61-90, 2005

      7 공병혜,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8 조안 C. 트론토, "돌봄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9 버지니아 헬드, "돌봄: 돌봄윤리 : 개인적, 정치적, 지구적" 박영사 2017

      10 임정연, "나딩스 배려교육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한국도덕교육학회 24 (24): 135-162, 2012

      11 Nickel PJ, "Vulnerable populations in research:the case of the seriously ill" 27 : 245-264, 2006

      12 Schroeder D, "Vulnerability: too vague and too broad?" 18 : 113-121, 2009

      13 Hurst SA, "Vulnerability in research and health care; describing the elephant in the room?" 22 : 191-202, 2008

      14 "Tri-Council Policy Statement: Ethical Conduct for Research Involving Humans"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15 "Title 45.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46"

      16 Levine C, "The limitations of 'vulnerability' as a protection for human research participants" 4 : 44-49, 2004

      17 Bracken-Roche D,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in research ethics: an in-depth analysis of policies and guidelines" 15 (15): 8-, 2017

      18 Noddings N,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Teachers College Press 1992

      19 Department of Health, "Research Governance Framework for Health and Social Care" Department of Health 2005

      20 Beck LG, "Reclam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a Caring Profession" Teachers College Press 123-, 1994

      21 Mayeroff M, "On Caring" Harper and Row 1971

      22 "National Statement on Ethical Conduct in Human Research" 2007

      23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CIOMS

      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 Good Clinical Practice(GCP)" US·EU·JP·AUS·CA

      25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ttee, "Ethical and Policy Issues in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Volume II" NBAC 2001

      26 Noddings N,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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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8-1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5-0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3-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 한국의료윤리학회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KCI등재
      2009-03-23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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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2 0.55 0.947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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