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핵 경쟁과 북한 핵정책 변화 : - 전술핵 개발을 중심으로 - = Great Power Nuclear Competition and Changes in North Korea’s Nuclear Policy: Focusing on Tactical Nuclear Weapons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천명하고 핵무력의 다층화 및 실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엇이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강요하였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 전술핵 개발을 전략적 효용의 측면, 즉 전술적 억지력 확보 및 핵 운용 교리 발전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국제정치적 구조 속에서 북한 핵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국제체제 차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보고, 특히 강대국 간 핵무력 경쟁이 북한의 핵전략 변화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강대국 핵무기 경쟁 심화와 군비통제체제 약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합리적 전략으로 전술핵을 개발하도록 한 구조적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무정부적 국제체제와 강대국 패권경쟁이 교차하는 구조적 산물 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핵억지이론에 따라 북한 핵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전술핵 실전 화가 억지·강압 전쟁수행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평가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불안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핵 억지력 제고와 남북 불신 완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 복원의 통합(병행)은 한반도 핵위기 관리의 출발점임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has not been officially recognized as a nuclear-weapon state, yet it is widely assessed as a de facto nuclear-armed state. At the Eigh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2021, Pyongyang declared the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has since pursued the diversific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its nuclear forces.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What compelled North Korea to develop tactical nuclear weapons?”
Existing research has largely interpreted North Korea’s pursui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terms of strategic utility—namely, the enhancement of tactical deterrence and the evolution of nuclear operational doctrine. However, such approaches fail to sufficiently expla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in the broader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This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tactical nuclear development is the outcome of structural factors at the international-system level, particularly the intensifying nuclear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From the perspective of offensive realism, the deepening nuclear arms race amo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along with the erosion of arms control regimes such as the NPT and INF, has created structural pressures that rationally pushed North Korea toward tactical nuclear development.
Accordingl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ust be understood as a structural product of international anarchy and great-power rivalry. By analyzing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through the lens of the three principles of deterrence theory—communication, capability, and credibility—this study evaluates the implications of
operationalized tactical nuclear weapons for deterrence, warfighting, and coercion. In doing so, it seeks to identify the structural sources of security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gues that reducing inter-Korean distrust and restor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constitute the starting point for effective nuclear crisis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3
• 제3절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구성 4
• 제2장 이론적 배경: 공격적 현실주의와 북한 핵문제 7
• 제1절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7
• 제2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 적용 가능성 9
• 제3장 강대국 경쟁의 구조적 필연성과 NPT 체제의 약화 13
• 제1절 INF 조약 파기: 강대국 경쟁의 기점 14
• 제2절 강대국 경쟁 필수구조 속 NPT 체제의 약화 19
• 제4장 핵무기 경쟁과 강대국 핵전략의 구조적 진화 26
• 제1절 러시아 핵전략: 전략적 열세 극복과 억지력의 확장 27
• 제2절 중국 핵전략: 지역패권 추구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29
• 제3절 미국 핵전략: 일극체제의 유지와 확장 32
• 제4절 국제 핵군축의 실패와 안보 딜레마 42
• 제5장 북한 핵전략의 변화 : 핵억지이론 3C 원리와 술핵의 전쟁수행 전략 45
• 제1절 북한 핵전략과 핵억지이론 3C 원리의 연계 45
• 제2절 북한 전술핵의 전쟁수행전략 48
• 제6장 결 론 52
• 참고문헌 56
•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