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책무성 관점에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실효성 분석 = 중앙관서 실무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정부운영에 있어 성과측정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인 성과중심의 관리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 중 하나로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정부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부기관의 책무성 관점에서 현행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와 운영인프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대상기관인 50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 실무담당자 및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정부자료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제도적 논의
• Ⅲ. 연구설계
• Ⅳ.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영의 인프라
• 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 Ⅵ.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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