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akes of youth panel data(2002-2003), there is the purpose to know to youth employed's labor mobility conditions of employment status conversion and examine on factors affecting conversion of employment status. Main analysis result and policy imply, is as following. First, although youth employed's non-standard employment shows some decrease, employment youth hierarchy was construed that youth of our country is consisting very changefully because appear great turnover that is converted by unemployment or Not economically activity population same period. Specially, non-standard employment phenomenon of woman or low in scholarship person appeared notedly, and because phenomenon that is converted by unemployment or Not economically activity population is expose that is deepened, discriminating policy of government dimension is required for employment stabilization of these class. Second, show result that danger to escape to non-standard job risk trap which seeking employment activity of youth class is arranged case or company which is formed by official path is suitable becomes low, must formulate path of employment about youth class and improve qualitative level of employment through suitable job placement education of youth class or function (technology) level. Third, when was construed, but take into account that the although large enterprise have low risk in non-standard job, recently employment of youth class consists very limited, rather small scale business or smaller enterprise's competitive power preferably need to be plan. Finally, danger to non-standard job youth employed's company form is government connection wonder was expose that high, Such result can do that it is difficult by limited research period, but reflect actuality that youth unemployment policy of our country is enforced laying stress on public labor or unregular job employment such as internship system. Therefore, current youth unemployment policy may have to change by employment policy that can secure stable work record by youth class or act as bridge-building that promote conversion by full-time job.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1. 서 론
  
• 2. 기존연구에 대한 고찰
  
• 3. 연구방법
  
• 4. 분석결과
  
•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Ⅲ" 2002

2 "한국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 9 (9): 143-169, 2003

3 "한국 여성의 노동이동" 한국여성개발원 2003

4 "학력별 실업과 고용정책" 305-327, 2002

5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6 "취업여성의 노동중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 (3): 99-112, 1996

7 "청년층의 직장정착과정 연구를 위한 회고적 패널의 구축" 1999

8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직업교육훈련 효과" 2003

9 "청년층의 노동시장 분석" 2003

10 "청년층 취업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이동성과" 2003

11 "청년실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3 (3): 2001

12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1 (21): 97-110, 2004

13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23특별호 : 2000

14 "재취업자의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 : 재취업자의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 20 (20): 83-116, 2004

15 "인력수급 실태 및 수요전망 조사분석" 1999

16 "이직의 원인과 행태에 관한 연구 : 기업규모별 분석" 21 (21): 1998

17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24 (24): 2001

18 "영국과 독일의 청소년 고용정책 프로그램 성과" 17 (17): 166-189, 2004

19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2002

20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2002

21 "빈곤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1

2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36 (36): 23-50, 2002

23 "비정규직 증가원인" 289-326, 2002

2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과 정책대인 모색 : 전북지역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14 : 169-19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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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1

27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p 2001

28 "비정규직 노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 2000

29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30 "비정규직 고용이론에 관한 연구 : 기업내부 결정요인에 관한 조직이론들" 8 : 209-236, 2004

3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1 (21): 57-76, 2001

32 "비정규근로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33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1

34 "비정규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5 (5): 149-184, 1999

35 "반복실업과 실업의 장기화" 23 (23): 2000

36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분석" 2003

37 "고용형태 및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8 : 31-54, 2004

38 "고용불안의 선행요인과 결과 : 구조조정기업의 종업원 대상" 23 (23): 2002

39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40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2001

41 "youth un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rties" Chicago Press 2000

42 "labour market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 linkages and interactions" 1-57, 2001

43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Hampton Press 1999

44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Nontraditional mployment" 41-68, 1998

45 "The Bridge over the Racial Divide : Rising Inequality and Coalition Politics" 1996

46 "Mobility and Stability : The Dynamics of Job Change in Labor Market" 3b : 1999

47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Consequences of Poverty for Children : Child and Adult Outcomes" Harvard University Press 127-161, 2001

48 "Definition Composition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Nonstandard Workforce" 41-99, 2000

49 "Contingent Work : Results from the Second Survey" 121 (121): 22-35, 1998

50 "Bad Jobs in America : Standard and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and Job Quality in the United States" 256-278, 2000

51 "2002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03

52 "2000년 노동시장 : 비정규직 임금 2년 연속 하락" 53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