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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복지정책 자율성 : 다국적 제약자본이 우리나라 제약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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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br/>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br/>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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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br/>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br/>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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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Globalization has conflicting effects on pharmaceutical policies. A change into a 'populist competitive nation' due to globalization strengthe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while the WTO's TRIPS Agreement that is affected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creases drug manufacturing costs by bolstering the patent rights on new drugs. Currently, the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 is being compromised because multi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put restrictions on the pharmaceutical policies of populist nations for purposes of promoting the industrial goals of the multinational companies.<br/>
      Korea is no exception. Up until the late 1990s, the main feature of the pharmaceutical policies in Korea was keeping the drug price at the cost level based on a growth-driven ideology, and this was Korea's unique policy tools as a developing nation. However, the increase in the power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currently infringes on the independency of Korea's pharmaceutical policies. Expensive imported drugs were originally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but starting from 1999 such drugs began to be covered by the plan. After separa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services, the use of expensive drugs was increased, and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introduce the reference price policy in order to contain the cos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However, due to pressures from the U.S. government as well as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has been postponed. In addition, due to a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a working group was created which would affect the health car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br/>
      Discussions so far on globalization was about whether the change into populist competitive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welfare spending. However, this study shows not only the reduction of health care cost through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but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by raising the strength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are for-profit providers of welfare service. While focusing on the contradictory effects of globalization on pharmaceutical policies of a nation, this study looked at how these conflicting effects end up promoting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by examining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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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ization has conflicting effects on pharmaceutical policies. A change into a 'populist competitive nation' due to globalization strengthe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while the WTO's TRIPS Agreement that is affected by multinatio...

      Globalization has conflicting effects on pharmaceutical policies. A change into a 'populist competitive nation' due to globalization strengthe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while the WTO's TRIPS Agreement that is affected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creases drug manufacturing costs by bolstering the patent rights on new drugs. Currently, the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 is being compromised because multi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put restrictions on the pharmaceutical policies of populist nations for purposes of promoting the industrial goals of the multinational companies.<br/>
      Korea is no exception. Up until the late 1990s, the main feature of the pharmaceutical policies in Korea was keeping the drug price at the cost level based on a growth-driven ideology, and this was Korea's unique policy tools as a developing nation. However, the increase in the power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currently infringes on the independency of Korea's pharmaceutical policies. Expensive imported drugs were originally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but starting from 1999 such drugs began to be covered by the plan. After separa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services, the use of expensive drugs was increased, and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introduce the reference price policy in order to contain the cos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However, due to pressures from the U.S. government as well as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has been postponed. In addition, due to a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a working group was created which would affect the health car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br/>
      Discussions so far on globalization was about whether the change into populist competitive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welfare spending. However, this study shows not only the reduction of health care cost through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but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by raising the strength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are for-profit providers of welfare service. While focusing on the contradictory effects of globalization on pharmaceutical policies of a nation, this study looked at how these conflicting effects end up promoting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by examining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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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1.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 2. 이론적 배경
      • 3. 세계화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자율성
      • 4. 결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요 약
      • 1.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 2. 이론적 배경
      • 3. 세계화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자율성
      • 4. 결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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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종석, "한국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 Me-too Drug의 국내시장 출혈경쟁사례를 중심으로" 1997

      2 "한국 제약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 1992

      3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2004

      4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6

      5 장동민, "제약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1 (1): 2001

      6 정두채, "제약산업 발전전략 개발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7 고은지, "전환기의 세계 제약산업" 2001

      8 이규식, "의약품산업과 정부의 역할" 한국보건행정학회 1991

      9 심상만, "의약산업의 현황과 활로" LG경제연구원 1997

      10 배은영, "의약분업이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 2002

      1 홍종석, "한국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 Me-too Drug의 국내시장 출혈경쟁사례를 중심으로" 1997

      2 "한국 제약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 1992

      3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2004

      4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한국제약협회 1996

      5 장동민, "제약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1 (1): 2001

      6 정두채, "제약산업 발전전략 개발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7 고은지, "전환기의 세계 제약산업" 2001

      8 이규식, "의약품산업과 정부의 역할" 한국보건행정학회 1991

      9 심상만, "의약산업의 현황과 활로" LG경제연구원 1997

      10 배은영, "의약분업이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 2002

      11 정우진, "의료정책의 정치경제학 : 건강보험 약가 정책을 중심으로" 11 (11): 2002

      12 양봉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51 : 72-87, 1998

      13 "약품조합삼십년사"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1995

      14 정성진, "세계화의 추세와 자본의 전략" 5 (5): 1999

      15 류진석,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 영향과 함의" 44 : 117-145, 2001

      16 김성주, "세계화와 정보화시대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 국가주권과 시장의 상관성" 23 (23): 247-287, 2001

      17 최기춘, "세계화와 복지국가 변화의 다양성 -미국,유럽과 한국의 경우-" 한국사회경제학회 21 : 495-526, 2003

      18 김영화, "세계화와 복지국가 :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와 전망" 10 : 83-97, 2002

      19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 사회정책의 대전환" 2001

      20 윤도현, "세계화와 복지국가 : 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156-176, 2000

      21 정영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역할 :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305-327, 1997

      22 박용수, "세계화와 국민국가 : 한국의 경제 통상 정책 운용 사례를 통해 본 세계화와 국민국가간의 관계" 21 (21): 49-68, 2001

      23 안병영, "세계화와 국가역할의 변화 :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88-117, 1999

      24 남찬섭,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정책" (겨울) : 162-17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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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보건복지부, "보험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1999

      27 배은영, "보험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2001

      28 보건복지부, "보험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1996

      29 보건복지부, "보험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1997

      30 "물질특허도입 전후 의약품시장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1995

      31 이수연, "다국적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대 국민 건강권 보장간의 갈등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23 : 139-167, 2004

      32 신동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를 향하여" 35 (35): 53-68, 2001

      33 이해영,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33-48, 1999

      34 김성옥,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002

      3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안정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2001

      3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약품비 절감방안 추진" 보건복지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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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고은지, "2004년 국내 의약산업 전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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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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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6 1.66 1.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 1.87 2.08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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