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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 -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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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47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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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분석함으...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br/>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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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urports to evaluate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me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using the concept of poverty regime as a heuristic device.<br/>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discusses no...

      This paper purports to evaluate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me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using the concept of poverty regime as a heuristic device.<br/>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discusses notions of welfare-state regime (Esping-Andersen, 1990) and poverty regime (Sainsbury and Morissen, 2002). Chapter three examines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EU, and chapter four compares and analyses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me of those countries,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br/>
      It claims that the 'welfare paradox' of LØdelmel (1997) is not based on evidence, and duly concludes that the overall level of welfare effort such as welfare expenditure is a main determinant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assistance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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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복지국가 레짐과 빈곤 레짐
      • 3. 한국과 유럽의 빈곤 및 소득분배 현황
      • 4. 공공부조 제도의 비교 분석
      • 요 약
      •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복지국가 레짐과 빈곤 레짐
      • 3. 한국과 유럽의 빈곤 및 소득분배 현황
      • 4. 공공부조 제도의 비교 분석
      • 5.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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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 사회안전망의 재점검과 대책" 2004

      2 "지구화시대 초국가적 권위체가 복지국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53 : 311-336, 2003

      3 "유럽공동체인가 유럽연합인가 :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 10 : 229-235, 1999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지출 추이" 2004

      5 "외환위기 이전 도시 빈곤의 추이와 특성" 발표 자료 : 1999

      6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5-2, 2003

      7 "소득 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에 관한 연구" 48 : 119-149, 2002

      8 "사회안전망 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성 및 목표효율성 분석" 2002

      9 "사회복지와 NGO" 한겨레 신문사 220-241, 2001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분석 : 소득보장과 소비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199-215, 2004

      1 "한국 사회안전망의 재점검과 대책" 2004

      2 "지구화시대 초국가적 권위체가 복지국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53 : 311-336, 2003

      3 "유럽공동체인가 유럽연합인가 :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 10 : 229-235, 1999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지출 추이" 2004

      5 "외환위기 이전 도시 빈곤의 추이와 특성" 발표 자료 : 1999

      6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5-2, 2003

      7 "소득 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에 관한 연구" 48 : 119-149, 2002

      8 "사회안전망 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성 및 목표효율성 분석" 2002

      9 "사회복지와 NGO" 한겨레 신문사 220-241, 2001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분석 : 소득보장과 소비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199-215, 2004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2001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49 : 264-295, 2002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38 (38): 1-50, 2000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I" 김미곤 외 2000

      15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50 : 61-85, 2002

      16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56 (56): 5-27, 2004

      17 "a Part of Social Security of the Poor Law in New Disguise? in Reforms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European Institute of Social Security Yearbook" 1992

      18 "Work and Welfare : Towards a Post-productivist Welfare Regime" 31 : 13-39, 2001

      19 "Welfare States Solidarity and Justice Principles : Does the Type Really Matter" Solidarity and Justice Principles 44 (44): 283-299, 2001

      20 "Welfare State Regimes and Mother's Poverty" 9 (9): 60-86, 2002

      21 "Towards an European Welfare State? Social Policy in a Changing Europe" 1992

      22 "Time and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s : United Germany in Perspective" Cambridge Univ Press 1999

      23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r More? A State-of-the-art Report" 12 (12): 137-158, 2002

      24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25 "The Welfare Paradox : Income Maintenance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in Norway and Britain"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1997

      26 "The Welfare Modelling Business" 33 (33): 394-415, 1999

      27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1990

      28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Heinemann 1981

      29 "The Growth of Mass Democracies and Welfare States" 1983

      30 "The Emergence of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and Germany" Croom Helm 1981

      31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1981

      32 "The Case for the Welfare State From Social Security to Social Equality" Indiana Univ Press 1977

      33 "The Battle Against Exclusion : Social Assistance in Canada and Switzerland" OECD 1999

      34 "The Battle Against Exclusion : Social Assistance in Belgium the Czech Republic the Netherlands and Norway" OECD 1998b

      35 "The Battle Against Exclusion : Social Assistance in Australia Finland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OECD OECD 1998a

      36 "Sociology at the Crossroads and Other Essays" Heinemann 1963

      37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7 (7): 17-43, 1997

      38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9 "Social Assistance in Southern Europe" 1 (1): 17-43, 1996

      40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 Synthesis Report" 1996

      41 "Social Assistance in Europe : A Comparative Study on Minimum Income in Seven European Countries" 2001

      42 "Social Assistance Schemes in OECD Countries" 7 (7): 17-43, 1997

      43 "Social Assistance : Recent Trends and Themes" 65-76, 1999

      44 "Signs and Regimes : Rereading Feminist Work on Welfare States" 8 (8): 1-23, 2001

      45 "Reassessing the Social Foundations of Welfare (State) Regimes" Wincott 6 (6): 409-425, 2001

      46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2000

      47 "Poverty Statistics in the Late 1980s"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for the European Communities 1994

      48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OECD 2002

      49 "Introduction : exploring social assistance dynamics" in C The Policy Press 2002

      50 "How Nordic is the Nordic Model Social Assistanc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6 : 247-256, 1997

      51 "Growth to Limits the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since World War II" 5 s : 1986

      52 "Full Circle : a Second Coming for Social Assistance" 1999

      53 "European Social Statistics : Incom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come 2002

      54 "European Anti-Poverty Policies in the 1990s : Toward a Common Safety Net" Syracuse University 2002

      55 "Essays on the Welfare State" Allen and Unwin 1958

      56 "Draft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1

      57 "Compartive Tables and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2003

      58 "Comparative Social Assistance : Localisation and Discretion" Ashgate: Aldershot 1997

      59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60 "Changing the Subject : Gender and Welfare Regime Studies" 9 (9): 161-186, 2002

      61 "CD-Rom on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1

      62 "At the Margins of the Welfare State : Social Assistance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in Germany" 2002

      63 "A Comparative Study on Last Resort Social Assistance Schemes in Six European Countries" 146 : 2004

      64 "2002년 빈곤율 및 수급자수 추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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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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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6 1.66 1.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 1.87 2.08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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