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양성 평등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양성 평등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어떤 양성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회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그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성차별 문제와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br/>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젠더 중립적 관점(the gender neutral approach), 젠더 인정 관점(the gender recognition approach), 젠더 재구성 관점(the gender reconstruction approach), 젠더 강화 관점(the gender reinforcement approach)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젠더 중립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한 정책 비판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여성 수급권의 규모와 질을 확대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연금 크레딧, 재혼 시 분할 수급권 및 유족연금 자격 유지, 기초 연금제가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젠더 인정 관점을 가진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성격 변화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spectives on the gender equality are variou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olicy and gender equality must be thought in the sense of the following question: What kind of gender equality pursue social policy?<br/>
In spite of the mentioned question the mainstreaming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olicy and gender equality focuses on how a social policy leads to gender inequality. The debate about the perspective with which social policy pursues to conglomerate or abolish gender inequality is not popular.<br/>
In this study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is analysed according to the gender neutral approach, the gender recognition approach, the gender reconstruction approach and the gender reinforcement approach. As a result,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has a character as a gender neutral approach. Therefore the critics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hould focus on this perspective. In the future, when the pension credit system, the guarantee of right to pension in the case of divorce and the basic pension guarantee would be introduced,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could be featured as a field of social policy that has a gender recognition approa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1. 서 론
  
• 2. 이론적 관점과 연구 문제 제기
  
• 3. 젠더 관점에서 본 국민연금제도
  
• 4. 결론 : 정책 대안의 방향과 연구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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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2

10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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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14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2001

15 "국민연금제도의 빈곤 완화 기대 효과" 291-310, 2004

16 "국민연금제도 전개의 한국적 특성과 지속 가능성" 89-11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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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hanges in roles and rights in France in Women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Edward Elgar Publications 170-193, 1993197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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