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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연구 = An Analysis of the Shaping and Decision Process of the Disability Non-discrimin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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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9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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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shaping and decision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disability non-discrimination policy.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we have discussed the necessity of laws regarding disability non-discrimination and redemption of rights based on Dror's policy analysis model.
    The analysis was done the attitude and behaviour of the policy shaping and decision makers by various mass media reports, objectives and contents of the policy shaping and decisions by previous research, appropriateness of policy shaping and decision process time by various statistic materials, non-discrimination policy decision process by government newsletters or stenographic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legislation of the disability non-discrimination policy in Korea was well-timed, however, the legislators showed a high level of heteronomy, and further amendment or discussion is needed concerning possible conflicts with related law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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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shaping and decision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disability non-discrimination policy.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we have discussed the necessity of laws regarding disability non-discri...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shaping and decision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disability non-discrimination policy.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we have discussed the necessity of laws regarding disability non-discrimination and redemption of rights based on Dror's policy analysis model.
    The analysis was done the attitude and behaviour of the policy shaping and decision makers by various mass media reports, objectives and contents of the policy shaping and decisions by previous research, appropriateness of policy shaping and decision process time by various statistic materials, non-discrimination policy decision process by government newsletters or stenographic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legislation of the disability non-discrimination policy in Korea was well-timed, however, the legislators showed a high level of heteronomy, and further amendment or discussion is needed concerning possible conflicts with related law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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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이 입법화 과정에 대한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는 1975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과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등 장애인 차별금지에 영향을 준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운동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이 발효될 때까지의 과정을 드롤(Dror)의 정책분석모형을 기초로 분석 한 결과이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정책 형성과 결정 담당자들의 자세와 행동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정책형성과 결정의 목적과 내용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는 정책형성과 결정 과정 시기의 적절성을, 관보나 국회회의록을 통해서는 차별금지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법화되었으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입법담당자들의 타율성이 크고, 향후 관련법들과의 관계, 상충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수정이나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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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이 입법화 과정에 대한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는 1975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과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등 장애인 차별금지에 영...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이 입법화 과정에 대한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는 1975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과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등 장애인 차별금지에 영향을 준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운동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이 발효될 때까지의 과정을 드롤(Dror)의 정책분석모형을 기초로 분석 한 결과이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정책 형성과 결정 담당자들의 자세와 행동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정책형성과 결정의 목적과 내용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는 정책형성과 결정 과정 시기의 적절성을, 관보나 국회회의록을 통해서는 차별금지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법화되었으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입법담당자들의 타율성이 크고, 향후 관련법들과의 관계, 상충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수정이나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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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종희, "한국의 장애인 접근권 제도에 대한 연구" 3 : 179-204, 2002

    2 한국재활재단, "한국 장애인 복지 변천사" 양서원 1996

    3 김진호, "특수교육학 개론" 시그마 프레스 2002

    4 박수미,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2004

    5 이경주,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6 이찬진,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7 박찬운,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8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회 통 (통): 157-181, 2007

    9 조홍중, "지체부자유인의 접근권에 대한 인식"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50 (50): 233-256, 2007

    10 김재훈, "주요국가의 인력활용 유형연구 및 고용의 유연안정화 방안" 산업자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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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진호, "특수교육학 개론" 시그마 프레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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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회 통 (통): 157-18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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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노화준, "정책 분석론"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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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성규, "장애인의 취업욕구와 직업재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1 (11): 109-13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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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박옥희,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2001

    20 조용만, "장애인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국제기준 및 영미의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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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특수교육학연구
    외국어명 : Korean Jounral of Special Education
    KCI등재
    2005-01-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Special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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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9 0.9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3 1.3 1.5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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