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정책의 제언- 양육수당 현실화와 아버지 할당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가속화되는 가족의 자녀양육의 기능의 탈가족화를 염두에 둔 가족정책을 위한 일 제언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사회 가족지형의 변화와 젠더관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과 실효성 갖춘 가족의 아동양육정책을 아버지 할당제도의 의무화 혹은 제도화를 통해 강화할 수 있다는 논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가족정책 연구는 성평등적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가족형태와 여성취업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효율적인 자녀양육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현실사회의 양육의 주체들은 실효성 없는 단기적 양육수당 및 부모휴가제 등에 관심갖지 않았으며, 정부는 단기적, 근시안적으로 가족양육정책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가족정책을 제시하여 왔고, 가족과 양육주체들은 신뢰성없는 가족정책에 기대지 않아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기의 징후를 감지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서 비쳐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육수당의 현실화 정책'으로서의 양육비 증대, 둘째는 기존 육아휴직제도의 보완으로서의 '아버지할당제'의 의무화 방안이다. 실효성있는 가족양육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일과 가족이 양립하며 젠더 평등한 가족문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현실적 차원에서 이 두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선결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