擔保信託의 特徵과 法的 爭點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담보신탁은 IMF 이후 Project Financing(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하 ‘PF'라고만 한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함께 성장하였다. 특히 PF를 이용한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분양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담보신탁은 분양사업의 경우 타 계약과의 결합을 통해 주로 이용되었다.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업자금을 신임할 수 있는 신탁회사를 통해 분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위탁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도산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채권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조화된 프로젝트를 위한 매개물로서 담보신탁제도가 개발·이용되었다.
그러나 담보신탁은 실무에서의 이용과는 달리 학설 및 판례에서는 그 개념정의조차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담보신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담보신탁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담보신탁은 담보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자익신탁의 경우도 이용되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담보신탁의 사용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개념은 보다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담보신탁은 ① 채권담보의 목적일 것, ② 채권자가 수익자가 되는 타익신탁일 것, ③ 수익자에게 처분요청권이 부여될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요건하에서 담보신탁은 보다 확실하게 담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그 법률효과와 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담보신탁은 신탁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담보’라는 점에서 담보권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다. 담보신탁은 채권자에게 담보권보다 강한 담보적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는 담보의 기능이나 성질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다. 신탁법리에 기한 법률관계의 구조가 결과적으로 담보신탁에 담보권보다 강한 담보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담보신탁에서 위탁자는 특정 재산의 소유를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가능하게 된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통해 담보신탁은 담보권보다 강한 담보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이는 위탁자가 회생절차에 이른 경우 수익자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회생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도산격리효과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발현된다.
담보신탁의 특징과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는 수익권의 성질과 이해대립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에 대해 이를 변칙담보권으로 보는 견해와 신탁의 일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담보신탁의 실질이 ‘담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서, 실제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는 신탁법리를 수용하면서 담보신탁의 경우 일반신탁법의 체계에서 분리하여 보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담보신탁을 신탁이 아닌 담보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 즉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도 담보권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행 신탁법과 우리의 사법체계내에서 곧바로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을 변칙담보권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을 신탁의 일유형으로 보고, 따라서 담보신탁 이외 다른 신탁수익권의 성질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수익권의 성질을 채권설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
담보신탁과 관련된 이해대립의 문제는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해충돌의 문제와 다수의 수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대립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위 사안들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의 경우는 제3자 관련성을 기준으로 무효와 취소 여부를 판단하면 족할 것이다. 다수의 수익자의 경우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공매대금을 정산하는데 있어 신탁계약의 내용 및 수탁자의 의무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신탁수익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설로 이해하는 기존의 입장과 같다. 이외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분양사업의 경우, 분양사업의 구조형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수분양자의 이익과 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해의 충돌에는 사실상 사업자측이 처음부터 사업의 위험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거래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보다 주의깊은 담보신탁의 이용이 요구된다.

주요어 : 담보신탁, 수익권, 신탁재산의 독립성, 도산절연, 수탁자의 의무, 위탁자의 회생, 수익자취소권, 다수의 수익자, 공매대금 정산, 분양사업

목차 (Table of Contents)

• 細 目 次
• 제1장 서 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Ⅲ. 논문의 구성 4
• 제2장 담보신탁의 기본적 이해 6
• 제1절 신탁관계의 기본구조 6
• Ⅰ. 신탁의 의의와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수용 6
• 1. 신탁의 개념과 의의 6
• 2. 영미신탁법리의 대륙법체계 수용상의 문제점 8
• (1) 영미의 이중소유권 개념 8
• (2) 공시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 10
• Ⅱ. 신탁관계의 기본구조와 특징 11
• 1. 신탁의 구조와 특징 11
• 2. 신탁의 비교와 분류 13
• (1) 신탁과 민법상 제도와의 비교 13
• (2) 신탁의 유형과 분류 14
• (3) 우리나라에서 신탁의 이용 15
• 제2절 담보신탁의 개념과 유형 17
• Ⅰ. 담보신탁의 개념과 역할 17
• 1. 담보신탁의 개념 18
• 2. 담보신탁의 역할 22
• Ⅱ. 담보신탁의 법률관계 24
• 1. 위탁자의 법적 지위 24
• 2. 수탁자의 법적 지위 24
• 3. 수익자의 법적 지위 25
• Ⅲ. 담보신탁의 유형 26
• 1. 타익신탁형 담보신탁의 설정 27
• 2. 자익신탁형 처분신탁(또는 토지신탁) 설정 후 수익권의 양도 또는
• 질권설정 28
• 3. 타익신탁 및 자익신탁 결합형 처분신탁 또는 토지신탁설정 29
• 4. 자익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30
• 5. 담보권신탁 31
• 제3절 담보신탁과 다른 담보제도와의 비교 32
• Ⅰ. 저당권과의 비교 32
• Ⅱ. 양도담보와의 비교 34
• Ⅲ. 담보권신탁과의 비교 35
• 1. 개념과 의의 36
• 2. 담보권신탁의 구조 38
• 3. 민법상 부종성의 해석 39
• 제3장 담보신탁의 특징 41
• 제1절 신탁재산 41
• Ⅰ. 신탁재산의 독립성 41
• 1. 신탁재산 독립성의 근거 41
• (1) 영미의 경우 41
• (2) 대륙법계의 경우 42
• (3) 우리나라의 경우 43
• 2.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46
• 3. 수익탁자로부터의 독립성 46
• 4.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47
•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 47
• Ⅲ. 도산절연효과의 발생 48
• 제2절 수탁자와 수익자 49
• Ⅰ.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50
• 1. 수탁자의 권리 50
• 2. 수탁자의 의무 53
• (1) 선관주의의무 53
• 가. 신탁재산 보전의무 56
• 나. 신탁목적에 따른 사무처리의무 56
• 다. 자격유지의무 57
• (2) 충실의무 58
• (3) 공평의무 61
• (4) 분별관리의무 63
• Ⅱ. 수익권의 침해와 권리구제수단 64
• 1. 수익권의 침해 64
• (1) 선관주의의무위반의 효과 65
• (2) 충실의무위반의 효과 66
• (3) 공평의무위반의 효과 66
• (4) 분별관리의무위반의 효과 67
• 2. 수익자의 권리구제수단 67
• (1) 사전적 구제수단 68
• (2) 사후적 구제수단 68
• 가. 원상회복 69
• 나. 손해배상 70
• 다. 이득반환 70
• Ⅲ. 수익권의 제한 70
• 1.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72
• 2.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72
• 3.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보수청구권 74
• 제3절 담보신탁과 도산절연성 76
• Ⅰ. 담보신탁에서 도산절연성 인정 여부 76
• 1.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는 관점에서의 논의 76
• 2. 담보신탁에서 도산절연성 인정의 타당성 78
• Ⅱ.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의 법률상 취급과의 비교 79
• Ⅲ. 도산시의 법률관계 81
• 1. 수탁자의 도산 82
• 2. 위탁자의 도산 84
• 제4장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내용과 성질 87
• 제1절 위탁자의 회생절차에서 수익권의 법률상 취급 87
• Ⅰ. 논의의 필요성 87
• Ⅱ.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87
• 1.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88
• 2.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88
• Ⅲ. 위탁자의 회생절차에서 수익자의 지위 90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검토 90
• (1) 채무자회생법 제250조의 해석 93
• 가. 위탁자의 회생절차에서 수익자의 지위 94
• 나. ‘채무자 외의 자’의 의미 94
• 다. ‘담보’를 제공받은 자 95
• (2) 채무자회생법 제250조의 적용 95
• 2. 판례의 태도 97
• (1) 사안의 소개 97
• (2) 수익자 지위의 판단 99
• Ⅳ. 수익권의 법률상 취급근거에 대한 검토 100
• 1. 문제의 제기 101
• 2. 비판적 검토 102
• (1) 판례사안의 비교 103
• (2) 담보신탁에서 채권자로서 수익자의 지위 106
• Ⅴ. 결어 107
• 제2절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논의 108
• Ⅰ. 신탁관계에 따른 수익권의 내용 108
• 1.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내용 110
• 2. 기타 부동산신탁에서 수익권의 내용 111
• Ⅱ.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에 대한 기존 논의 112
• 1. 변칙담보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112
• 2. 신탁의 일유형으로 이해하는 견해 115
• Ⅲ.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 판단 116
• 1. 담보신탁의 법률상 취급에 대한 외국례 117
• (1) 프랑스의 경우 117
• (2) 미국의 경우 118
• 2. 우리나라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판단 119
• Ⅳ. 담보신탁 이외 신탁수익권의 내용과 성질 121
• 1. 신탁수익권의 내용 121
• 2. 신탁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기존의 논의 123
• (1) 신탁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기존 학설의 개요 124
• 가. 채권설 124
• 나. 수정설 124
• 다. 기타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학설 126
• (2) 판례의 태도 127
• 3. 신탁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9
• (1) 채권설에 대한 검토 129
• (2) 수정설에 대한 검토 130
• (3) 기타 학설에 대한 검토 131
• Ⅳ. 결어 132
• 제5장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행사와 이해충돌의 문제 133
• 제1절 수익자 보호와 수탁자의 문제 133
• Ⅰ. 논의의 필요성 133
• Ⅱ.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133
• 1. 일본 신탁법의 규정 135
• 2. 우리 신탁법의 해석 136
• (1) 수탁자와 제3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무효판단의 근거 137
• (2) 수익자취소권 행사의 근거 139
• 3. 소결 141
• Ⅲ. 수익자취소권의 검토 142
• 1. 수익자취소권의 의의 142
• (1) 영미신탁법상의 추급권 142
• (2) 채권자취소권과의 비교 143
• 2. 수익자취소권의 요건과 효과 144
• (1)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145
• (2) 행사방법 146
• (3) 행사의 효과 147
• Ⅳ. 결어 148
• 제2절 다수의 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 149
• Ⅰ. 논의의 필요성 149
• Ⅱ. 다수의 수익자간에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 150
• 1. 선순위우선수익자와 후순위우선수익자 사이의 이해대립 150
• 2. 채무자인 위탁자와 채무자 아닌 위탁자의 수익자들간의 이해대립 152
• Ⅲ. 다수의 수익자 사이의 이해충돌의 해결 155
• 1. 다수의 수익자간에 발생하는 이해대립상황 155
• (1) 담보신탁에서 문제되는 이해대립 155
• (2) 저당권 규정의 유추적용 156
• 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156
• 나.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방법 157
• 다. 정리 160
• 2. 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의 공매대금 정산방법 160
• (1)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의사의 해석 160
• 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판결의 경우 161
• 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 59803판결의 경우 162
• (2) 수탁자의 선관의무 또는 공평의무 위반여부 165
• 3. 요약 167
• Ⅳ. 결어 167
• 제3절 수익자와 수분양자의 이해관계 168
• Ⅰ. 논의의 필요성 168
• Ⅱ.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이해대립의 상황 169
• 1. 분양사업에서 담보신탁의 이용 169
• 2. 분양사업에서의 발생하는 이해대립의 문제 171
•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판결사안 171
• (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6838 판결사안 174
• 3. 검토 176
• Ⅲ. 담보신탁 수익자의 지위와 수분양자의 지위 177
• 1. 담보신탁을 활용하는 구조화된 프로젝트 177
• 2. 사안의 쟁점 179
• (1) 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관계 179
• 가. 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역할 179
• 나. 우선수익자 ‘동의’의 해석과 적용 180
• (2) 분양대금의 법적 성격 181
• 가. 신탁재산의 범위 182
• 나. 분양대금의 법적 성격 185
• Ⅳ. 결 어 189
• 제6장 결론 191
• 참고문헌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