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도입 개경 및 이론적 배경
• 1. EITC제도란?
• 2. 도입 배경
• 3. 복지국가 모형과 EITC제도
• 4. 외국의 EITC제도 시행 실태
• III. 정부(안)의 근로장려세제(EITC)
• 1. 도입 시기
• 2. 사회안전망 체제의 도해 1
• 3. 사회안전망 체제의 도해 2
• 4. 전달체계
• 5. 적용단위 : 가구
• 6. 수급대상가구
• 7. 모형
• 8. 단계별 확대 방안
• 9.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 10. 부정수급 방지대책
• IV. 정부정책의 비판적 고찰
• 1. 목적이 불분명하다
• 2. 시기상조이다.
• 3. 세원확보 방안이 잘못되었다.
• 4. 공론화가 부족하다.
• 5. 보장수준이 너무 낮고, 수급가구가 너무 적으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 6.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 7. 적기지급 방안이 부재하다.
• V.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문제
• 1. 한나라당과 민노당에게 건의한다.
• 2. 시민ㆍ노동단체들에게 건의한다.
• 3. 공부 더 한 후에 도입하자.
• VI. 마치며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