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업단위 제도의 역할과 전망에 관한 연구 - 한국 책임운영기관 및 준정부기관과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and Prospect of the Chinese Public Institution System - Based on comparison with Korea's executive agency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inese Public Institution(事业单位) is an organization engaged in social services such as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and hygiene established by state institutions or using national asset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ocial benefit. The Chinese Public Institu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in providing social services for re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and stability, and is expected to be more active as the task of social stability becomes more important.
These units may be viewed as similar t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executive agencies of Korea, in terms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Compared to Korea, these can be seen as unsolved tasks of the current unit system: First, the position of the unit is unclear and there are no clear criteria for what role the unit should play; Second, there are currently 820,000 Public Institutions operating in China, which is a significant problem due to the lack of a unifi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South Korea's executive agency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under unified supervision, along with the supervision of related minist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such a unified management system is also necessary; Thir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volution of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unit of business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an administrative institution, a Public Institution and a state-owned enterprise. Especially, for recent state-owned enterprises, a new classification method as public-owned and profit-oriented national entities is proposed, and a clear area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state-owned enterprises is essential.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사업단위는 사회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설립하거나 기타 조직이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조직을 말한다. 중국 사업단위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와 사회 안정에 필요한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향후 사회안정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활발할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단위는 한국과 비교하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 및 준정부기관과 유사한 조직으로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현재 사업단위 제도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업단위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단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사업단위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단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중국에서는 82만여개의 사업단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감독체계가 없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책임운영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관련부서의 감독과 더불어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 사업단위 역시 이러한 통일적 관리 시스템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행정기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업단위는 행정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공익형 국유기업 및 영리형 국유기업으로 새로운 분류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바, 사업단위 및 국유기업의 명확한 영역의 획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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