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2
• 2. 연구의 내용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규제관리체계의 이론적 고찰
• 제1절 규제관리체계의 접근 12
• 1. 규제의 개념적 이해 12
• 2. 규제관리체계의 고찰 13
• 제2절 제도적 측면 15
• 1. 규제정책체계의 법적 근거 및 규제법정주의 16
• 2. 규제권한의 분권화 18
• 제3절 관리적 측면 19
• 1.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19
• 2. 입법부의 감독(지원) 역할 23
• 3. 교육훈련 프로그램 25
• 제4절 수단적 측면 26
• 1. 규제영향분석 26
• 2. 행정부담 감축 33
• 제5절 과정적 측면 35
• 1. 규제심사의 내실화 36
• 2. 공공 협의 37
• 제6절 분석의 틀 40
• 제3장 우리나라 규제개혁 관리체계의 현황 및 실태
• 제1절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44
• 제2절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45
• 1. 규제정책체계의 법적 근거 45
• 2. 규제법정주의의 실현 48
• 3. 규제권한의 분권화 49
• 제3절 관리적 측면 51
• 1.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51
• 2. 입법부 감독(지원)역할 55
• 3. 교육？훈련 프로그램 60
• 제4절 수단적 측면 61
• 1. 규제영향분석 61
• 2. 행정간소화 68
• 제5절 과정적 측면 72
• 1. 규제심사의 내실화 72
• 2. 공공협의 79
• 제4장 주요 선진국 규제개혁관리체계의 현황 및 실태
• 제1절 미국 82
• 1. 규제관리체계의 개괄 82
• 2.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83
• 3.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88
• 4.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91
• 5.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95
• 제2절 영국 98
• 1. 규제관리체계의 개괄 98
• 2.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99
• 3.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108
• 4.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113
• 5.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119
• 제3절 독일 123
• 1. 규제관리체계의 개괄 123
• 2.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127
• 3.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130
• 4.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135
• 5.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142
• 제4절 일본 146
• 1.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146
• 2.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150
• 3.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155
• 4.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156
• 제5장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 규제관리체계의 비교？분석
• 제1절 규제관리체계 비교？분석의 틀 160
• 1. 비교사례국가 선정 및 독립변수설정 160
• 2. 비교분석틀 161
• 제2절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비교분석 162
• 1. 제도적 측면의 비교분석 162
• 2. 관리적 측면의 비교분석 166
• 3. 수단적 측면의 비교분석 170
• 4. 과정적 측면의 비교분석 172
• 제3절 비교분석의 결과 174
• 1. 제도적 측면의 결과 175
• 2. 관리적 측면의 결과 177
• 3. 수단적 측면의 결과 178
• 4. 과정적 측면의 결과 178
•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요약 184
• 1. 제도적 측면 184
• 2. 관리적 측면 185
• 3. 수단적 측면 185
• 4. 과정적 측면 186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6
• 1. 미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186
• 2. 영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188
• 3. 독일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189
• 4. 일본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190
• 5.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MSSD)의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