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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에 대한 탐색적 검토 = A Preliminary Analysis on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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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0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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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written to assess available options for a nuclear bala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der circumstance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its nuclear build-up and the US's extended deterrence is getting instable because of it,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several relevant options such 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South Korea, acquisition of potential capabilities for the development, forward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Japan and continuous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submarines in the East Sea of South Korea.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best option for South Korea at this point was to strengthen the US's promise of the extended deterrence, However, South Korea needs to ask the US to deploy its nuclear armed submarin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ll the time, The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Japan could also be effective options with regard to deterrence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South Korea should also try to acquire potential capabilities to shorten the time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hen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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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written to assess available options for a nuclear bala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der circumstance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its nuclear build-up and the US's extended deterrence is getting instable because of it, For ...

      This paper is written to assess available options for a nuclear bala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der circumstance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its nuclear build-up and the US's extended deterrence is getting instable because of it,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several relevant options such 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South Korea, acquisition of potential capabilities for the development, forward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Japan and continuous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submarines in the East Sea of South Korea.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best option for South Korea at this point was to strengthen the US's promise of the extended deterrence, However, South Korea needs to ask the US to deploy its nuclear armed submarin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ll the time, The deployment of the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Japan could also be effective options with regard to deterrence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South Korea should also try to acquire potential capabilities to shorten the time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hen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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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핵무기 증강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남북한 간 핵무기 균형의 달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핵무기 자체 개발, 핵무기 개발 잠재력 확보, 한반도에 미 핵무기 배치, 한미일 핵 공유체제 구축, 미 전략잠수함의 동해안 상시 배치 등 여섯 가지 대안을 대상으로 장단점을 설명한 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우선순위는 이 분야에 관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재 상태에서 한반도의 핵균형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합리적인 조치는 전술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공유하여 동해안에서 상시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이나 핵무기 개발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합리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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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핵무기 증강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남북한 간 핵무기 균형의 달성이 필요하...

      본 논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핵무기 증강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남북한 간 핵무기 균형의 달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핵무기 자체 개발, 핵무기 개발 잠재력 확보, 한반도에 미 핵무기 배치, 한미일 핵 공유체제 구축, 미 전략잠수함의 동해안 상시 배치 등 여섯 가지 대안을 대상으로 장단점을 설명한 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우선순위는 이 분야에 관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재 상태에서 한반도의 핵균형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합리적인 조치는 전술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공유하여 동해안에서 상시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이나 핵무기 개발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합리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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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경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19 (19): 9-31, 2019

      2 김형원, "한국당 핵전략 토론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 못한다"

      3 구본학,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신아시아연구소 22 (22): 135-161, 2015

      4 신지홍, "트럼프 ‘핵무기 최고상태로 있어야’ 발언 왜?"

      5 정경환, "제4차 북한핵실험의 기본성격과 의미에 관한 정치철학적 분석"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53-76, 2016

      6 남궁근, "정책학" 法文社 2008

      7 이연주, "재정절감과 동맹국 안전 보장의 기로에서: 1958년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사회과학연구소 23 (23): 126-156, 2015

      8 조경근, "신무기 체계와 한국의 군사·안보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18 (18): 287-319, 2018

      9 유용원, "북한의 첨단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44) : 2019

      10 정경두, "미국의 동북아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의 역할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83) : 105-130, 2012

      1 정경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19 (19): 9-31, 2019

      2 김형원, "한국당 핵전략 토론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 못한다"

      3 구본학,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신아시아연구소 22 (22): 135-161, 2015

      4 신지홍, "트럼프 ‘핵무기 최고상태로 있어야’ 발언 왜?"

      5 정경환, "제4차 북한핵실험의 기본성격과 의미에 관한 정치철학적 분석"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53-76, 2016

      6 남궁근, "정책학" 法文社 2008

      7 이연주, "재정절감과 동맹국 안전 보장의 기로에서: 1958년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사회과학연구소 23 (23): 126-156, 2015

      8 조경근, "신무기 체계와 한국의 군사·안보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18 (18): 287-319, 2018

      9 유용원, "북한의 첨단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4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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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웅조,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1203) : 2016

      12 양승식, "미, 전술핵 장착 잠수함 실전 배치… 북·이란 '외과수술식 핵 타격' 가능"

      13 박병철, "남북경협의 ‘정치․군사적 리스크’ 극복 가능성" 한국통일전략학회 20 (20): 9-4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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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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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5 1.054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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