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기능 재설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기능 및 지원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추세변화에 따른 노인취업 실태분석 그리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진단할 것이다. 둘째, 미래지향적이고도 전략적 대응관점에서 고령화 시대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에 대한 전문가 조사(정책델파이)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토대로 실용적인 방안을 탐색․ 고찰할 것이다. 셋째, 노인 일자리 제공과 연계하여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정부 부처별 지원기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그리고 선진 국가(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의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기능의 합리적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연구단계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실제적이고도 문제해결지향적인 노인적합-만족형 인력활용 방안을 정부기능 재설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기능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실태조사, 고객만족도 평가 및 효과성 분석, 정책델파이조사, 설문조사, SERVQUAL에 기초한 다중회귀분석, DEA분석, 사례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첫째, 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 등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전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을 탐색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에서 발간한 노인복지 정책보고서, 고령사회기본계획(2007), 제1차 2006-2010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등 각종 정부자료를 분석하여 정부지원기능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방부의 고령화(노인) 관련 지원기능체계에 대한 고객만족도 중심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넷째,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전문위원, 관련 분야 학자 및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지원기능 진단을 위한 정책델파이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부처 공무원,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선호 일자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SERVQUAL에 기초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노인 적합형 일자리 선호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여섯째, 스웨덴, 독일, 영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정부지원기능 재설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부처 지원기능 특성에 따라 관리기능, 생산기능, 개발기능의 지원유형별 상대적 효율성 평가(DEA분석)를 실시함으로써, 어떠한 정부지원 기능이 보다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