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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DMZ와 접경지역이 위치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이 경기도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 경기도를 지정학적 변방이 아닌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 한반도 평화 구상 한계와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한반도 평화체제 2.0)가 경기도 이익과 일치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새로운 구상을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함으로써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제적 핵포기 강요 대신 대화와 협력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계자 역할을 통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으며,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남북간 판문점 및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한반도의 정세는 다시 냉각기로 후퇴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현실에서 평화의 후퇴는 외부의 구조적인 제약, 방법론적 한계로 인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주도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남북 양자간의 합의로는 이끌어 낼 수 없는 구조에 엮여 있다. 미국 혼자서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적극적 개입을 통해 양측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상호적인 양보와 동시적 교환 추진 필요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동북아 “공동의 안보”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가까운 시기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며 북한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본인 국적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이다. 미·중·일·러의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북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 포괄적인 일괄타결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외교적 수단을 통한 단계적 상호적 양보 원칙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DMZ·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지대로의 변화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 북중 접경지역과 비교할 때 남북접경지역의 경제협력 정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DMZ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남북간 합의된 약속 실행이 중요하다. 경기도 접경지역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경의선 현대화와 GTX-A와 GTX-D가 해주, 남포 평양과 연결되는 구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은 1) 철도 도로 전력망 연결, 2) 물류 시장 네트워크 등 남북 교역을 위한 시스템 구축 3) 남북 산업협력 체계의 재조정 및 분업구조 형성의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DMZ 생태공원은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접경지역 경제협력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2.0은 1) 한반도에서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2) 남북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초래한 긴장 요소를 해소하며 3) 평화유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2.0 추진의 핵심장애 요소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이며, 따라서 진전된 북핵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2.0 구축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1) 실천적 비핵화 협상전략 마련 2) 남북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제고 3) 남북관계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연동적 관계 형성 4) 국내 추진력 확보를 위해 국회의 관여를 제도화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실천적 비핵화 협상 전략으로 스냅백(snapback) 조치를 전제로 한 북미간 단계적 동시 행동 계획 도입도 필요하다. 북미간 비핵화에 대한 정의 차이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는 이유로, 1999년 유엔 군축위원회가 만든 비핵지대 가이드라인을 한반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핵화 문제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남북 재래식 군비통제 또한 필요하다.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의 핵심 자원이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 패권에의 전면적인 편승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책 추진의 최대 장애물은 외부요인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 진영논리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지자체 남북교류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2.0에 맞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분권형 대북교류는 지자체가 일정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통일부의 승인 없이 자율성을 가지며, 정부 단순 보고만으로 행정적인 조건을 만족한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위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역할, 지향점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하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해서 1)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 2) 분권형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적 변화 추진 3) 국제협력 강화 4) 중장기 핵심전략 사업 지정 5) 접경지역 남북협력체계 구축 6)경기도 사업역량 제고 및 남북 사회통합 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2.0은 주변 환경, 비핵화 전략,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와의 관계, 남북협력의 실천적 지향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2.0의 실천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과 이어질 수 있는 경기도 남북교류 2.0 구성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2.0의 분야별 이슈와 경기도 수준에서 대북제제와 코로나19 대응, 접경지역 평화증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자율성과 분권화, 북방 공공외교의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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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와 접경지역이 위치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이 경기도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 경기도를 지정학적 변방이 아닌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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