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산의 실무상 쟁점 =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Liquidation of the Corpo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influence of a recent depression, many companies determined to go into liquidation and close their business when, although the companies were not insolvent yet, their business did not seem viable so that they can pay out the outstanding debts with the companies’ assets. This type of voluntary liquidation through dissolution, in particular,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a corporation (Jusik Heosa) is stipulated under Articles 517 through 522-2 and Articles 531 through 54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However, other than the KCC provisions, there is only a handful of court decisions and academic studies discussing about the practical or theoretical issues that may arise out of the liquidation procedure of a corporation.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general overview of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relating to the liquidation/dissolution procedures under the KCC that apply to a corporation and then discuss whether there is any aspect in the KCC procedures to improve, either by legislation or interpretation of law, after comparing the KCC procedures with the corresponding procedures of the U.S. and Japan. In case of liquidation, unlike insolvency procedures, the underlying assumption is that the liquidating company has sufficient assets to repay the existing debts – i.e., the relevant company is not insolvent. If it becomes evident during the liquidation process that the liquidating company does not have sufficient assets to repay the debts, the liquidator must apply fo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without a dela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42 and 254-2 of the KCC and Article 93 of the Korean Civil Code. Therefore, distinguished from the insolvency procedures, such a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 which require the companies strictly comply with the formalities in the process of, for examples, credit claim reporting, debt repayment, and assets investigation in order to ensure the fair distribution of insufficient company assets, the liquidation procedures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procedural efficiency and flexibility to enable the shareholders to promptly dispose non-viable businesses and improve profitability of their business portfolio. In particular, under the current liquidation regime, where a dispute occurs during the process of credit claim reporting and debt repayment, distribution of the company’s residual assets is prohibited until such dispute is resolved without an exception. In addition the liquidating company cannot even pay the ordinary costs and fees in a small amount, such as office maintenance expenses and costs relating to supply of office appliances during the credit claim reporting period, which causes inefficiencies preventing smooth operation of the liquidation procedures. Such practical difficulties should be resolved by legislation or decision/interpretation of the cour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실 징후가 있거나 영업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 도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미리 청산을 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회사의 해산을 통한 자발적인 청산, 특히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해서는 상법 제517조 이하 및 상법 제531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상법 조문 이외에는 청산 절차에 있어서의 실무 및 이론 상의 쟁점이나 법리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는 문헌이나 판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실무상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상법 상의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 상의 실무 및 이론 상의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미국 및 일본 회사법 상의 청산절차와도 비교하여 입법론적 혹은 해석론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청산의 경우에는 도산절차와는 달리 회사 재산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청산중 회사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상법 제542조, 제 254조 제4항, 민법 제93조에 따라서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은 회사를 전제로 하므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처럼 부족한 회사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채권 신고 및 변제, 재산 조사 등의 절차 상의 요식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주주가 신속히 잔여재산을 분배 받고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절차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채권 신고 및 채무 변제 과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분쟁 종결시까지 잔여재산 배분 등 청산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나 건물 관리 및 비품 공급 등 일상적인 소규모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금지되어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곤란해지는 문제는 입법적인 개선 내지는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통해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주식회사 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및 회사 권리능력 제한
• 1.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 2. 회사 권리능력의 제한
• Ⅲ. 주식 회사 청산 절차의 진행
• 1. 청산절차의 개시
• 2.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 3. 채권자에 대한 최고
• 4. 채무 변제
• 5. 잔여재산 분배
• 6. 잔여재산 분배 후 추가적인 채권 변제
• 7. 주주총회의 청산 종결 승인 및 청산종결등기
• Ⅳ. 청산종결등기 이후의 후속 절차
• 1. 서류의 보존
• 2. 청산종결등기 말소 및 회사등기부 부활
• Ⅴ. 결 어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박영사 2014

2 박훤일, "회사의 구조조정과 청산 - 한국종합화학(주)의 청산 사례 -" 한국기업법학회 23 (23): 275-298, 2009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5

4 임재연, "회사법I" 박영사

5 최준선, "회사법 제9판" 삼영사 2014

6 김건식, "회사법 :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 2012년 시행 개정상법" 박영사 2014

7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12

8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4

9 양동석, "한·중·일 회사의 청산절차 비교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7 (27): 117-151, 2013

10 권기범, "청산회사의 구조조정능력"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75-199, 2007

11 전계원,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 27 (27): 1986

12 김한종,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629-654, 2015

13 손주찬, "주식회사의 이사와 청산인 및 회사정리절차상의 관리인" 18 (18): 1963

14 손주찬, "주석상법 회사편 제4권"

15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12

16 정희철, "설립중의 회사와 청산중의 회사" 18 (18): 1963

17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4

18 김홍기, "상법강의" 박영사 2015

19 조희문, "브라질 유한책임회사(Ltda.)의 개관 : 설립, 운영 및 청산" (7) : 2010

20 山口和男, "清算の結了した株式会社の利害関係人が商法429条の規定に基づき同条前段所定の帳簿及び重要な資料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をすることの可否" (1215) : 2006

21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4

22 弥永真生, "株式会社の同時破産手統廃止と清算人" (184) : 2006

23 松田二郎, "条解株式会社法" 江頭憲治郎

24 西原寛一, "日本商法論(1)"

25 山口賢, "新版注釈会社法"

26 田中誠二, "商法総則詳論˼"

27 脇由紀, "商法429条の規定に基づき帳簿及び重要な資料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1125) : 2003

28 石井照久, "商法1 (商法総則・会社法)"

29 大隅健一郎, "会社法論〈上)"

30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31 Edward P. Welch, "Folk on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Wolters Kluwer 2012

32 "Delaware Corporations Law Annot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