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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합자회사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및 개선방향 = Som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about Korean Limited Partnership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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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0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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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법상 회사유형 중 주식회사 외의 회사 유형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주로 운수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접근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합자회사 형식의 이용현황 및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측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관련 법적 쟁점들을 추려서 검토해 보았다.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합자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글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책임 등 아직 법적으로 불분명한 몇가지 쟁점을 소개․정리하고, 지분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태도 및 향후 입법방향, 사원의 지분 환가의 용이성 차원에서 소위 경제적 지분(transferable interest)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겸임(dual capacity)을 인정할 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합자회사 형태 강제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주식회사 선호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내부적 자치가 활발한, 소규모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회사 형태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ULPA 2001을 참조하여 향후 합자회사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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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회사유형 중 주식회사 외의 회사 유형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주로 운수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는데 불과하다. ...

    상법상 회사유형 중 주식회사 외의 회사 유형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주로 운수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접근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합자회사 형식의 이용현황 및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측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관련 법적 쟁점들을 추려서 검토해 보았다.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합자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글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책임 등 아직 법적으로 불분명한 몇가지 쟁점을 소개․정리하고, 지분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태도 및 향후 입법방향, 사원의 지분 환가의 용이성 차원에서 소위 경제적 지분(transferable interest)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겸임(dual capacity)을 인정할 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합자회사 형태 강제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주식회사 선호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내부적 자치가 활발한, 소규모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회사 형태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ULPA 2001을 참조하여 향후 합자회사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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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ystem of Korean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ereinafter, LPC) has not been widely preferred; it has only been used in Korean Private Equity Fund (hereinafter, PEF) and Some transport companies for freights and passengers. Based on accessible data, this paper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its use and the legal background. There are some legal problems which impede the active use of LPC system in Korea. To vitalize the Korean LPC system, this article picks out relevant important issues to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Korean Commercial Act.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some critical issues in LPC such as the scope of managing power of limited liability member and his/her liability against outside LPC creditors, both of which are still unclear. Another legal problem has been found in transferring LPC equity as seen in recent Korean supreme court ruling of 2014DA218863, which has treated the matter of whether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ransfer of LPC equity holdings against third party are needed or not.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needs of (i) introducing so-called transferable interest concept,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 (hereinafter, ULPA) of U.S.A., and (ii) accepting the member's dual capacity caused by having both position as unlimited and limited liability member.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reasonableness of Korean Capital Market Act which forces PEF to be established as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consideration of Korea's task of helping its companies to deviate from the current phenomenon of extreme preference toward corporation going toward more various firms which provide more autonomous self-governance to their members, this paper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LPC taking into the attitude of ULP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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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ystem of Korean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ereinafter, LPC) has not been widely preferred; it has only been used in Korean Private Equity Fund (hereinafter, PEF) and Some transport companies for freights and passengers. Based on accessible dat...

    The system of Korean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ereinafter, LPC) has not been widely preferred; it has only been used in Korean Private Equity Fund (hereinafter, PEF) and Some transport companies for freights and passengers. Based on accessible data, this paper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its use and the legal background. There are some legal problems which impede the active use of LPC system in Korea. To vitalize the Korean LPC system, this article picks out relevant important issues to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Korean Commercial Act.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some critical issues in LPC such as the scope of managing power of limited liability member and his/her liability against outside LPC creditors, both of which are still unclear. Another legal problem has been found in transferring LPC equity as seen in recent Korean supreme court ruling of 2014DA218863, which has treated the matter of whether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ransfer of LPC equity holdings against third party are needed or not.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needs of (i) introducing so-called transferable interest concept,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 (hereinafter, ULPA) of U.S.A., and (ii) accepting the member's dual capacity caused by having both position as unlimited and limited liability member.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reasonableness of Korean Capital Market Act which forces PEF to be established as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consideration of Korea's task of helping its companies to deviate from the current phenomenon of extreme preference toward corporation going toward more various firms which provide more autonomous self-governance to their members, this paper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LPC taking into the attitude of ULP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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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합자회사의 중요 법적 쟁점 분석
    • 1.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 및 특칙
    • 2. 의결권의 행사방식
    • 3. 대외적인 책임
    • Ⅰ. 머리말
    • Ⅱ. 합자회사의 중요 법적 쟁점 분석
    • 1.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 및 특칙
    • 2. 의결권의 행사방식
    • 3. 대외적인 책임
    • 4. 지분의 양도
    • 5. 사원의 이중적 지위(dual capacity)의 긍정
    • 6.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합자회사 형태 강제
    • Ⅲ. 합자회사에 관한 향후 입법방향
    • 1. 유한책임의 추구 확대
    • 2. 경제적 지분의 분리 양도 가부
    • 3. 물적 회사적 속성의 도입
    •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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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지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자격" 한국상사법학회 25 (25): 395-426, 2006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4

    3 김천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영위탁(지입)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 법학연구소 16 (16): 381-411, 2013

    4 서완석,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소 (31) : 509-550, 2008

    5 유시창,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9 (49): 39-62, 2014

    6 노태석, "합자조합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871-900, 2013

    7 원용수, "프랑스 회사법"

    8 정동윤, "주석 상법(회사(I) : § 169~§ 287)"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9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4

    10 정대익, "상법개정안상 새로운 기업유형에 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8 (28): 75-126, 2009

    1 조지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자격" 한국상사법학회 25 (25): 395-426, 2006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4

    3 김천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영위탁(지입)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 법학연구소 16 (16): 381-411, 2013

    4 서완석,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소 (31) : 509-550, 2008

    5 유시창,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9 (49): 39-62, 2014

    6 노태석, "합자조합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871-900, 2013

    7 원용수, "프랑스 회사법"

    8 정동윤, "주석 상법(회사(I) : § 169~§ 287)"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9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4

    10 정대익, "상법개정안상 새로운 기업유형에 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8 (28): 75-126, 2009

    11 윤희웅,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합자회사 형태에 따른 법적 문제점" 서울대 금융법센터 (10) : 2005

    12 김도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지분 양수도와 사원의 도산시 처리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2 (12): 313-365, 2011

    13 정준혁,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간 계약의 주요내용" 서울대금융법센터 (63) : 2014

    14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5 권기범,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223-251, 2011

    16 양기진,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관한 연구 -합자조합의 법적 실체성 및 조합원의 지위에 관하여-" 법학연구소 13 (13): 633-661, 2012

    17 長島, "アドバンス新会社法" 商事法務 2006

    18 Tax Purposes, "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Funds Deskbok Series"

    19 금융위, "PEF 운영관련 법령해석 안내"

    20 Pionline, "NYPPEX: Limited partnership sales on the secondary market surge in 2014"

    21 A. Persaud, "Chapter 47: Private Equity Funds: Legal Analysis of Structural, ERISA, Securities and Other Regulatory Issues"

    22 Morgan Lewis, "Avoiding “"Publicly Traded Partnership”" Status for U.S" Federal Income

    23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24 통계청, "2013년 기준 운수업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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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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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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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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